<알기 쉬운 가정법률>
*일 시 : 2015. 12. 8(화) 14시
*장 소 :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강 사 : 남호진 - 변호사
*강의내용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1.보행자 신호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나온 경우-5%
2.신호등 없는 곳 야간에 어두운 색상옷 착용-10%
3.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야간에 고속주행하는 곳에서
좌우주시의무 소홀-15~20%
4.신호등 없는 곳 어린이 혼자 횡단 부모책임-20%
5.녹색신호때 건너던 중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20%
<부담부 증여>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어떤 부담을 조건으로 증여.
절세를 위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함
부담은 적법하고, 유효하고, 확정가능.
증여가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증여계약의 해제>
원칙-이행하기 이전에 쌍방이 언제든지 계약해제가능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원칙적으로 해제할수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음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예외사유, 해제권의 소멸>
1.서면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사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제권의 소멸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
<유언능력, 유언의 종료>
1.유언능력-만17세
2.유언의 종류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에 의한 등기방법>
1.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
-검인조서,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서
2.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 등본, 상속인 과반수 동의서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검인조서 불요, 상속인 동의서 불요
-유류분 침해 예상돼도 등기수리해야 함
-상속인이 등기하기에 가장 쉬운 방식의 유언임
<유언대용신탁>
1.개념 및 법률규정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내용대로
자산을 분배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되는 생전신탁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사망 후 3년 이내 재혼하지 않는 조건 부여 가능
2.장점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한이 없음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의 편리성
(검인조서, 상속인 동의서 필요없음)
-다양한 방식의 상속가능: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3.주의사항-유류분과 충돌
-신탁법에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상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음
-상속세 과세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음
<유류분>
1.개념
-상속인을 위하여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2.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및 상속순위>
1.상속순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직계비속 중 일부 사망하면 그 비속들과 공동상속인
<대습상속>
1.개념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2.범의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상속
<대습상속 사례>
1.상속인 사망, 손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손주들과 배우자는 공동상속
2.상속인 사망, 형제 자매,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3.상속인 사망, 일부자식사망(손자들존재), 상속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상속인 자식들, 배우자, 손자들 공동상속인
<증여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세)>
1.사망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사망전 증여재산에 대해 신고해도 상속재산과 다시
합산하여 과세함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10년까지 적용함
-상속인 이외(며느리, 손자, 사위)자에게 증여한 재산
5년까지 적용함
<기여분>
1.개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ㅇ르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상속재산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제도
2.범위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초과하지 못함
<부재자재산관리인>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상속,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함
통상 친족을 신청함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하면서 상속재산보존처분 결정
<친권 일부제한, 재산관리원 상실>
1.친권일부제한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 자녀 복리 해칠 우려
2.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때에는
친권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신청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해상반해위를 할때
<성년 후견인 제도>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여 성년후견개시심판.
<퇴직연금과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별거여부에
따라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함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
<재혼과 재산분할>
원칙-재혼후 부부쌍방이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재혼전에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 각자 고유재산이나 어느
일방이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