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계약 신고제도란 ?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의무,신고주택,신고금액 ,신고지역 ,신고방법 ,신고서류 ,과 태 료 ,문의사항
| 신고의무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ㆍ해제 |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예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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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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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금액 |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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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지역 |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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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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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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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태 료 |
-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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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 053-666-3075, 3078
- 임대차계약 법적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53-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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