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퇴원 · 처우개선심사청구
분류	건강증진과
관련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신청방법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구비서류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접수⇒회부 및 심사(정신건강심사위원회)⇒결정⇒결과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556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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