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 회차 제출)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매 회차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1)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아 제출(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 - 3)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범위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에 대하여 합산하여 시술별 총상한액내에서 지원
지원시술횟수 및 금액
- 지원시술횟수 및 금액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하며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진단서
- 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최초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정부시술비지원 대상자의 경우 난임시술 청구 전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 나. 진단서 발급일 기준 정액검사일이 6개월 이내어야 함
- 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⑥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통지서 발급시 매회 제출 - ⑦ 직장가입자 휴직의 경우 (아래 추가제출 서류 상세보기)
<해외파견 근무>
- 증빙서류 :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증빙서류 :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545%(ʼ23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
(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⑧ 기타 해당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대리신청 시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 매 회차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필수
- 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②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③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사실혼 확인보증서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방법
- (1) 온라인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① 서비스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필수 - ② 배우자 동의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④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① 서비스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①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및 동의 필수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④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증명문서발급”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①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2) 방문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약제비지원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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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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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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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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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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