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③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③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처벌 내용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기준 이상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