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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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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란 어떤 제도입니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매도 매수자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중개업자가 중개한 물건은 중개업자가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신고 하여야 합니다.
  • 매수·매도자 직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 시 공인 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17.1.20.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연신고시 과태료부과기준을 지연기간별 거래가격(1억미만, 1억이상~5억미만, 5억이상)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연기간 거래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17.1.20.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1)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검인에서 신고로 전환

개정내용('17.1.20 시행)

<신고대상 확대(안)>
- 부동산 분양계약 및 전매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현행] 기존 부동산(주택, 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변경] 기존 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제도취지, 거래실태 등을 고려해 거래신고 대상을 주택, 상업용 건축물 및 토지(특히 택지) 공급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주요 법률(7개)*로 규정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지연 과태료를 과태료부과기준별 부과금액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과태료 기준금액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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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손영민 (☎ 053-666-3075)
최근자료수정일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