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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하게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경제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경제수준에 걸맞은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또한 이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자 부담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 시행함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폐차시 최종 소유자)

※ 단,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말소한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 - 구분, 정기고지, 독촉고지,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정기고지 독촉고지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3월 5월 전년도 7월1일 ~ 12월31일 12월 31일 3.16 ~ 3.31
2기분 9월 11월 본년도 1월1일 ~ 6월30일 6월 30일 9.16 ~ 9.30

부담금 산정 방법

자동차 부담금 : 대당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 산정지수(연도별 지수적용) X 오염유발계수(1.00~5.00) X 지역계수(1.00) X 차령계수(0.50~1.16)

부담금의 사용 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지원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무공해공정기술개발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대기오염 경보제

대상물질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미세먼지란?

  • 미세먼지(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와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됩니다.

오존이란?

  • 무색,무미의 자극성 기체로서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소독, 탈취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기 중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줄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및 공장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과 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대기오염 경보제는?

대기 중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관측될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농도 상승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시행시기

연중

문자서비스 신청 및 확인방법

경보발령기준

  • 미세먼지 : 도시대기측정소 평균농도가 기준을 2시간 연속 초과시 발령
  • 오존 :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라도 기준 초과시 발령
    경보발령기준 -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50㎍/㎥ 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90㎍/㎥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O3)
    주의보 0.12ppm/h 이상 0.12ppm/h 미만
    경보 0.3ppm/h 이상 0.12ppm/h 이상 0.3ppm/h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0.5ppm/h 이상 0.3ppm/h 이상 0.5ppm/h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시민협조사항

  •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타이어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자동차 연료는 아침 또는 저녁에 시동을 끄고 주유합시다.
  •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 대상 : 전차종
  • 점검일시 : 연중 수시 또는 필요시
  • 점검장소 : 칼라스퀘어 부지 내 주차장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 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콜점검

  • 대상 : 차량 10대 이상 보유 사업자, 단체
  • 점검일시 : 연중 수시 또는 필요시
  • 점검장소 : 사업체 차고지, 주차장 등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 대상 : 운행 중인 전 차종
  • 단속일시 : 연중 실시(우천시 제외)
  • 단속장소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무작위 선정
  • 측정항목 :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조치사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사용정지 처분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 운행시에는 경제속도를 유지합시다.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사용은 자제합시다.
  • 급가속, 급출발을 하지 맙시다.
  • 과적을 하지 맙시다.(평상시보다 매연이 50%이상 배출됩니다.)
  • 지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주유중에는 시동을 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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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경제환경과 박민재 (☎ 666-2584)
최근자료수정일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