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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 보건사업
  2. 정신건강사업
  3.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소득판별 기준 - 가구원수,소드기준 지원범위(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지원범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지급 절차

지급 절차 - 절차, 내용
절차 내용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지급 보건소

문의전화

보건소 방문보건팀 66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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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박소영
전화번호
(☎ 053-666-3158)
최근자료수정일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