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지원범위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42 |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90 |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 7인 | 4,803,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8인 | 5,377,000 | 180,237 | 185,031 | 183,101 |
| 9인 | 5,952,000 | 201,381 | 211,011 | 204,864 |
| 10인 | 6,52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지급 절차
| 1.치료비 지원 신청 |
⇒ | 2. 지원 신청서 접수 |
⇒ | 3.지원 대상 결정 |
⇒ | 4.본인부담금 면제 |
⇒ | 5.치료비 청구 |
⇒ | 6.치료비 지급 |
|---|---|---|---|---|---|---|---|---|---|---|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보건소 | 보건소 |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 보건소 |
문의전화
보건소 방문보건팀 666-3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