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많음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지원범위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42 |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90 |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 7인 | 4,803,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8인 | 5,377,000 | 180,237 | 185,031 | 183,101 |
| 9인 | 5,952,000 | 201,381 | 211,011 | 204,864 |
| 10인 | 6,52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지급 절차
| 절차 | 내용 | |
|---|---|---|
| 1. | 치료비 지원 신청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 2. | 지원 신청서 접수 | 보건소 |
| 3. | 지원 대상 결정 | 보건소 |
| 4. | 본인부담금 면제 | 정신의료기관 |
| 5. | 치료비 청구 | 정신의료기관 |
| 6. | 치료비지급 | 보건소 |
문의전화
보건소 방문보건팀 666-3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