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 신고 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 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개정 전 : 벌금 200만원 이하
• 개정 후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 개정 전 : 의사, 한의사
• 개정 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개정 전 :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
• 개정 후 : 감염력이 소멸

•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제3급 감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 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 신고
• 제1급~제3급 감염병(결핵, AIDS, 인플루엔자 제외)
• 감염병환자 발생 및 사망(검안)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웹(https://is.kdca.go.kr) 또는 보건소 Fax(053-666-2790)로 지체없이 신고
• 표본감시감염병(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 감염병별 신고서는 감염병 포털(https://www.kdca.go.kr/npt) ’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에 게시되어 있음

감염병 발생 신고서 다운로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다운로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다운로드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신고 서식다운로드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인플루엔자는 매주 화요일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보고
• 수족구병은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 다운로드

별지서식(소독업무에 관한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