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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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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수성구민 여러분을 위한 봉사하는 수성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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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난임부부지원 선정기준 - 가족수, 기중중위소득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족수 기중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701,000 115,568 129,883 116,936
3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약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수 산정 기준

대원칙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지역가입자)
  •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자
    • ※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부부와 동일한 경우에도 “가족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직계존속 부부중 1인은 가입자이고, 1인은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모두 가족수에서 제외)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입자(A)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다른 가입자(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 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 (휴직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060%)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최근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 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 체납시 지원 불가.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납부분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에 한하여 최근월의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 심사 지원횟수 및 금액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범위, 최대4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단, 2017년 10월 1일 이전의 지원이력 포함
                         (예시 : 기존 체외수정(신선,동결) 지원 3회 받은 경우 → 잔여 지원 횟수 : 1회)

신청 접수

접수

  • 연 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첨부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증명원 1부 제출
           ※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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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수진 Tel. 053-666-3236
최근자료수정일 :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