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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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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족수, 기중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족수 기중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수 산정 기준

  •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2)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3)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를 각각 건강보험 상 세대주로서 부양하는 1촌 직계존속
  • 4)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 5)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최근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335%)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 급여정지를 해제 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 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335%)
    • (증빙자료) 파견기간이 명시된 관련서류 제출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 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ʻ휴직증명서ʼ를 제출하고, 유급・무급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33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지원범위 및 내용

  • 지급 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 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 지원금액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액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제출서류 (장소: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제출서류

  • 1. 진단서 원본 1부 (시술 항목별 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2. 건강보험증 사본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 2~4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6.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자일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 1. 당사자 시술동의서
  •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4.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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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송은주
전화번호
(☎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