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복수성 아카데미> # 든든한 노후를 위한 생활법률 # *일시 : 2019. 5. 7.(화) 14:00 *장소 :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강사 : 강영구 변호사 - 법무법인 류강 변호사 *강의내용 효도계약서 - 부모와 자식이 갑과 을이 되어 재산 증여를 하고 그 대가로 효도를 약정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법적효력을 가진 계약서란? 1.민법상 증여 계약-민법상 한번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돌려받기 힘듦 2.부담부증여-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증여이행 이후에도 반환 청구 가능 3.작성 방법-부양의무의 범위와 내용, 재산목록과 금액,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 지키지 않았을때 반환 문구 필수. 차용증 작성요령 1.차용증에는 양식이 없다 2.도장 3.사인(sign) 4.정리 차용증 계약 체결 시 상식 1.사잇도장(간인) 2.양해각서(MOU)의 법적 구속력 3.계약서 분실 시 효력 4.공증 공증 내용증명-발송인 보관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3부 지급명령신청-법원에 신청, 14일 이내 이의제기 없으면 강제집행권한취득 떼인 돈 형사 고소로 받아내기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할 때 주의점 상속세 -세금의 종류: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취득과세형(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기준) 상속세:유산과세형(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 금액이 과세기준)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의금:상속세와 증여세 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