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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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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개인정보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 우리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땨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개인정보화 그에 따른 보유기간등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우리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의 타기관 위탁 현황다운로드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우리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우리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우리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우리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 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우리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항목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우리구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며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전자적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우리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중요 개인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보안기능 사용
    •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의 무단 접근 차단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최소화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우리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안전행정국장 이 종 길 053)666-2200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배 경 화 053)666-2453 ※개인정보파일별로 분야별 책임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장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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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