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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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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5. 2014.9.26 이전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개인정보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 우리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땨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개인정보화 그에 따른 보유기간등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우리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의 타기관 위탁 현황다운로드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우리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우리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우리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우리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우리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항목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우리구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며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전자적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우리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중요 개인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보안기능 사용
    •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의 무단 접근 차단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최소화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우리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안전행정국장 이 종 길 053)666-2200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배 경 화 053)666-2453 ※개인정보파일별로 분야별 책임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장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우리구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촬영범위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 설치목적 :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안전, 불법주정차단속,불법쓰레기투기감시, 시설물감시, 하천감시, 산불감시
      • 설치현황
        설치현황(목적별, 설치대수, 관리책임부서, 보관장소, 위치)
        목적별 설치대수 관리책임부서 보관장소 위치
        생활안전용
        (번호인식 포함)
        285 안전총괄과
        053-666-2494
        안전총괄과
        053-666-2491
        생활안전 취약지역
        어린이안전 164 안전총괄과
        053-666-2494
        안전총괄과
        053-666-249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안전 69 안전총괄과
        053-666-2494
        안전총괄과
        053-666-2491
        놀이터, 공원 내
        불법쓰레기투기감시 42 자원순환과
        053-666-3176
        자원순환과
        053-666-3176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시설물감시 14 행정지원과
        053-666-2215 
        행정지원과
        053-666-2215
        구청 내‧외부
        5 평생교육과
        053-666-2542
        평생교육과
        053-666-2542
        두산문화센터
        6 문화체육과
        053-666-2183
        문화체육과
        053-666-2183
        구민운동장
        11 문화체육과
        053-666-2171
        문화체육과
        053-666-2183
        영남제일관
        6 문화체육과
        053-666-2171
        문화체육과
        053-666-2171
        모명재
        12 보건행정과
        053-666-3118
        보건행정과
        053-666-3118
        보건소 내·외부
        1 의회사무국
        053-666-2062
        의회사무국
        053-666-2062
        의회출입구
        2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사무실 내
        9 교통과 교통과 지산한라공용주차장
        2 파행정복지센터 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내
        2 범물1행정복지센터 범물1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내
        불법주정차단속 72 교통과
        053-666-3022
        교통과
        053-666-3022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24개소
        산불감시 6 공원녹지과
        053-666-2831
        공원녹지과
        053-666-2831
        관내 산지
        하천감시 13 건설과
        053-666-2926
        해당없음 관내 하천
      • CCTV 상세위치 현황다운로드
      • CCTV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경과 후 자동삭제
      • 영상정보열람방법 · 정보주체(본인 영상) 정보공개청구(인터넷, 우편, 방문, Fax)신청서 제출후 열람가능
        ※영상제공 : 사건사고, 분실 등 영상확인은 수사용으로만 제공
    2. 개인영상정보 보유 및 파기
      • 우리구에서 설치·운영중인 CCTV의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파기되며,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3.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 우리구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 우리구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5. 개인영상정보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의 임의 조작, 촬영범위 외 촬영, 녹음 기능 사용 제한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정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열람할 경우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6. 영상정보보호 처리
      • 통제구역인 통합관제센터에 물리적 분리하여 영상저장
      • 인터넷접속이 불가능한 별도의 인트라넷 구성
      • 네트워크 방화벽 및 보안설정된 네트워크 백본 설치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8.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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