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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ʼ26년 전략작물 직불신청기간: 동계) 2026. 2. 23 ~ 4 .3. / 하계) 2026. 2. 23.~ 5 .29.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있는경우, 동사무소에서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 대 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가.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엉ㅂ인), 전략작물 재배 1,000㎡ 이상 등
｢공익직불법｣ 상의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요건(농지, 농업인)을 갖추어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3조(지급대상 농지), 제44조(지급대상자) 등
-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맺고, 계약된 물량을 해당 RPC에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가능 ( 수급조절용벼 품목 추가)
< 참고: 전략작물직불금 주요 지원요건 >
[농업인]
- (필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논 1천㎡ 이상 파종~수확 정상 관리
- (제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변경 시 재공지 예정),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보조금법｣ 상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지원 제외
[농지]
- (필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 등록된 농지 + 전년 10월 ~ 해당연도 10월 간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제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등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