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 안전·보건

  1. 분야별정보
  2. 민방위/재난
  3. 산업 안전·보건
  4. 안전·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 ③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 ③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처벌
내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기준 이상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
Search ~
안전·보건 정보공유 게시글 목록 - 번호,제목,담당부서,등록일,첨부,조회 목록
serial Number Notice Subject 담당부서 Date Created 첨부 Views
11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해설서 안전총괄과 2022-11-14 zip 3
10 건축물관리법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건축과 2022-11-10 zip 3
9 휴게시설 설치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안전총괄과 2022-09-13 pdf 2
8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행정지원과 2022-07-28 pdf 2
7 수성구청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행정지원과 2022-07-12 hwp 22
6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행정지원과 2022-03-08 pdf 13
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행정지원과 2022-02-23 jpg 7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안내(고용노동부) 행정지원과 2022-02-23 pdf 6
3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행정지원과 2022-02-23 pdf 10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중대시민재해) 행정지원과 2022-02-22 pdf 9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안전총괄과 장하연
전화번호
053-666-2702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