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4-2판

2023. 1. 1.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동일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미포함)

*  법인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연금 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분까지 지원)

-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등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