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 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임대

목적물

종류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다가구[  ]  오피스텔[  ]  고시원[  ]  그 밖의 주거용[  ]

④소재지(주소)

건물명(                               )            동         층         호

⑤임대면적(㎡)

㎡

방의 수(칸)

칸

임대

계약내용

⑥신규

계약

[  ]

임대료

보증금

원

월차임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결일

년     월     일

⑦갱신

계약

[  ]

종전

임대료

보증금

원

월차임

원

갱신

임대료

보증금

원

월차임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결일

년     월     일

⑧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  ]사용  [  ]미사용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임대인 :

임차인 :

제출인 :

(위임 제출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하는 경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5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각자 또는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사유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각자 또는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 또는 1인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다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그 중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1인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대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의 임대차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 때에 공동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 기한 내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 또는 1인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신고서의 작성을 계약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제출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에서 임대차 신고서 작성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하며, 작성항목 모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서 별도의 임대차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의 가격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그 중 일방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1인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대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목적물 종류란에는 임대차 대상인 주택의 종류 하나에 √표시를 하고, 주택의 종류를 모를 경우 건축물대장(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무료 열람 가능)의 해당 주택의 용도를 참고합니다.

④ 소재지(주소)란에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주소)를 기재하고, 건물명이 있는 경우 건물명(예: OO아파트, OO빌라, 다가구건물명 등)을 기재하고 동ㆍ층ㆍ호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기재하며,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다가구주택 및 고시원 등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기재합니다.

⑤ 임대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 대상 면적만 기재하고 해당 면적을 모르는 경우 방의 수(칸)를 기재합니다.

⑥ㆍ⑦ 금회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중 해당하는 하나에 √표시를 하며, 보증금 또는 월차임(월세) 금액을 각각의 란에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과 계약체결일도 각각의 란에 기재합니다.

⑧ 갱신계약란에 √표시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사용 또는 미사용 여부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재지(주소)가 다른 다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목적물 건별로 각각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