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부설주차장 현 황		계		옥내	옥외		기계식
							옥내			옥외
		대		대	대		대			대
개방계획	주 차 장 개방면수	대( ㎡)
	개방시간	○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개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주차장 이용특성
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붙임 : 약정서 1부(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 채택 시 제출)

【붙임 2】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 채택 시 제출

(        ) 부설주차장 개방·이용 약정서(예시)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 “소유주”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 주차장 현황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차구획 :   면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수성구             )을 개방 하고 “이용자”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소유주”는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소유주”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이용자”와 “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소유주”가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구청”은 “소유주”가 “이용자”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주차장 출입카드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소유주”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제4조 (이용기간)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1개월로 하되, “소유주”또는 “이용자”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최대 24개월까지)되며, “소유주”,“이용자”,“구청”의 합의로 재연장 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①“소유주”는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 주차요금은 구․군 여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준용하여 유료화 가능

② 주차장 이용자는 소유주로부터 출입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주” 또는 “구청”에 신고하여 출입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훼손 및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이용자”는 “소유주”가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구청”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 등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이용자”는 부설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유주”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이용자”는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이용자”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이용자”는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이용자”는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소유주”가 이 사실을 “구청”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이용자”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 또는 3회 이상 미준수 경고하였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용자”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소유주”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소유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이용자”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소유주”와 “이용자”와 “구청”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수성구청장                 (인)

【붙임 3】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Tel) HP)
주차시설 개선계획	주차장 소재지		(건물명)
	주차대수 현 황		계	옥외			옥내		개 방 주차대수			대
	개선내용		① 주차구획 정비 ( ) ② 기타 주차시설 정비 ( ) ③ 보안시설(CCTV) 설치 ( )
	공사기간		착공 (20 . . ) ~ 완공 (20 . . )
	보 조 금 신청금액		일금 원정(￦ )
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 공사비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보조금 지급시 구비서류 : 합의서
〈 확 인 사 항 〉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기존주차 시설확인	대				건 물 주
주차시설 개선필요 여 부								종합 의견	ㆍ지원 필요 ㆍ지원 불필요

【붙임 4】

합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주차장 위치 :

◦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ㆍ시설변경ㆍ보안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인근주민들에게 야간(또는 주간)에 개방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원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20   년   월   일

건물주                 (인)

수 성 구 청 장   귀하

【붙임 5】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정산서

부설주차장 소유자(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Tel) HP)
주 차 장 소 재 지							개 방 주차면수			면
보 조 금 집행결과	보조금 수령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 고
	개선(공사)내 역	① 주차구획 정비 ( ) ② 기타 주차시설 정비 ( ) ③ 보안시설(CCTV) 설치 ( )
	공사기간	착공 (20 . . ) ~ 완공 (20 . . )
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 시설 개선비용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준공계 사본 3.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5. 세금계산서 사본 7. 청구서 9. 견적서 사본 11.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준공조서 4. 공사 전후 사진 6. 준공금 지출증빙서류 사본 8. 계약서 사본 10. 사업참여자(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보조금 수령 계좌 사본
13. 안내표지판 사진

청  구  서

청구금액 : 금

상기 금액을 (         )부설주차장 개방시설 개선비로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 예 금 주 :

20   .   .   .

청구자 :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

교통행정팀장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출원 귀하

준공검사조서

○ 공사명 :

○ 업체명 :

○ 대표자 :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시방서 및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20    .  .  .

검사자  :                        (인)

준 공 계

○ 공사명 :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준공기한 :

○ 준공일자 :

○ 첨부서류 : 준공사진 외

상기건에 대하여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