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I.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I-1.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51,000원
부부가구 : 881,600원

○ 선정기준액

- 단독 580,000원, 부부 928,000원

○ 근로소득 공제

- 인당 월 45만원

○ 기초급여(18~64세)

- ‘12.4월~’13.3월 : 94,600원

- ‘13.4월~’14.3월 : 97,100원

(추후공지)

○ 부가급여

구 분		부가
기초	18~64세	80.000
	65세 이상	17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자립기반과)

I-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자립기반과)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I-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연1회)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7,500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1,000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자립기반과)
I-4.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 (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단가 - 종일반：39만4천원/월 - 방과후：19만7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민등록을 등록한 아동에 한해 지원 (보육사업 기획과)
I-5. 장애인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애인행정도우미 -월 보수 1,016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96천원 -근무기간 : 연중(12개월) ○장애인복지일자리 -월 보수 273천원, 연간 운영비 114천원 -근무기간 : 연중(12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근무기간 : 연중(12개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장애인 자립기반과)
I-6.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개인지원 아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I-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장애인 자립기반과)
I-8.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자립기반과)
I-9.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자립기반과)

II.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II-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장애인정책과)
II-2.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정책과,) *다만,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외 직권 재판정의 경우만 지원)
II-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장애인 자립기반과)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II-4.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보험정책과) *건강보험가입한 외국인 중 체류자격 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이 해당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II-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2급 지체 ․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 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 (보험급여과)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해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II-6.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ㆍ군ㆍ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1년)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000	2
∙ 수동휠체어	480,000	5
∙ 의지 ․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34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ㆍ군ㆍ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홈페이지

건강 iN참조)

○

(보험급여과)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해당

II-7.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서비스팀)

II-8.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
치료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서비스팀)

III.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III-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35∼86만원 - 추가급여 : 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66만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 차상위 : 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 등) : 0.1∼3.3만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장애인 서비스팀)
III-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급 및 3급 일부* * 3급 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서비스팀)

IV.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IV-1.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십만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권익지원과)
IV-2.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장애인권익지원과)
IV-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권익지원과)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인 제공여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