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8.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10	30	50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2	50	150	300
자.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차.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카.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8호	200 150	250 200	300 300
파.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하.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0호	50	70	100
거.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1호	50	150	300
너.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2호	100	200	300
더.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3호	100	200	300
러.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4호	100	150	200
머.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5호	50	70	100
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6호	50	70	100
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