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 의 의

○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法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害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是正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사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害하는 경우

-  단,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사항,   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제외

□ 감사청구기관 및 감사기관

○ 區 사무 → 시장

○ 市 사무 → 주무부 장관 (예, 행정자치부장관 등)

□ 감사청구방법

○ 감사청구 대표자가 감사기관(市 감사관실, 주무부 감사부서)에 대표자 증명을 받아 市 사무는 6개월 이내, 區 사무는 3개월이내에 19세이상 주민중 市는 300명이상, 壽城區는 15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 대표자가 감사기관에 청구

□ 감사실시여부 결정

○ 대구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의방법

․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 이의신청 내용 심사

․ 감사청구 법적 요건 심사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실시 여부 결정

※ 대구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 위원 : 9명(외부전문가 위촉7, 소속공무원 임명2)

☞ 시장 권한에 대한 감사실시여부는 각 주무부처의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결정

□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기관은 60일 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일간신문‧관보 등에 공표

주민감사청구 관련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종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 종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종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 ) 감사청구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 수 : 명 ○○ 시 ㆍ 도 ○○ 시 ㆍ 군 ㆍ 자치구 ○○ 시 ㆍ 군 ㆍ 자치구 ○○ 읍 ㆍ 면 ㆍ 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고, 서명한 주민 수가 많으면 책과 권으로 분철하며,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적습니다.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210 ㎜ × 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사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사무 및 청구취지
이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청구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

□ 감사청구제 운영절차 및 내용

구 분	내 용	시 행 자	관련규정
1. 감사청구 요 건	○ 감사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때		법제16조 제1항
	○ 감사청구 제외대상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감사청구자 ․당해 지방자치단체 19세이상 주민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수 이상 연서를 받아 청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 19세이상 주민 기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 통계 기준		법제15조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10일까지 19세이상의 주민의 총수 공표	자치단체장	영제11조
	○ 청구기관 ․광역시사무 → 주무부장관 ․구‧군 사무 → 시 장	청구자대표	법제16조 제1항

구 분	내 용	시 행 자	관련규정
2. 청구인의 대표자증명 교부 신청	○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감사청구서를 작성,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 ․광역시사무 → 주무부장관 ․구‧군 사무 → 시장	청구인대표	영제12조 제1항
3. 대표자 증명서 교 부	○ 대표자가 19세이상의 주민인 경우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	주무부장관 시 장	영제12조 제2항
4.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	○ 대표자는 19세이상 주민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시는 수임자의 성명, 위임연월일을 당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청구인대표	영제13조 제2항
5. 위임신고증 교 부	○ 위임신고증 즉시 교부	주무부장관 시 장	“
6. 서명요청	○ 서명 요청자별 구분
	① 대표자가 서명요청시 ․청구서 또는 사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제시	청구인대표	영제13조 제3항
	② 수임자가 서명요청시 ․청구서 또는 사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및 위임신고증 제시	수 임 자	“
	○ 서명요청기간 ① 광역시 : 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6월이내 ② 구․군 : 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3월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 광역시사무는 구‧군별로, 구‧군사무는 읍‧면‧동별로 작성	청구인대표 수 임 자	영제13조 제4항

구 분	내 용	시 행 자	관련규정
7. 서 명	○ 청구인 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기재후 서명‧날인	서 명 자	영제14조 제1항
8. 서명취소 요 청	○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전에 취소요청하면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 명부의 당해 서명 삭제	서 명 자 청구인대표	영제14조 제2항
9. 청구인명부 제 출	○ 자치단체조례가 정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명부 제출 ․광역시사무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구․군사무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청구인대표	영제15조 제1항
10. 청구인명부 공 표	○ 공표내용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주무부장관 시 장	영제15조 제2항
	○ 공표방법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 게시 또는 게재		영제24조
11.청구인명부 열 람	○ 열람내용 : 청구인명부 또는 사본	주무부장관 시 장	법제15조 제3항
	○ 열람방법 ․광역시사무 : 시‧구‧군별 공개된 장소에 비치 ․구․군 사무 : 읍‧면‧동별 공개된 장소에 비치		영제16조 제1항
	○ 열람기간 : 10일		법제15조제3항

구 분	내 용	시 행 자	관련규정
12. 서 명 이의신청	○ 청구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명부열람기간내『서면』으로 이의신청	서 명 자	법제15조 제4항 영제16조 제5항
13. 서 명 이의신청 심사결정	○ 심사기간 : 열람기간 종료후 14일이내에 심사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 명부를 수정하고, 이의신청자와 대표자에게 통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는 즉시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주무부장관 시 장	법제15조 제5항
	※ 이의신청 심사‧결정시는 미리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영제16조 제5항
14. 서명 직권 수 정	○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 심의후 무효결정, 청구인명부 수정하고,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	〃	영제16조 제4항
15.청구인명부 보정 요구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직권 수정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19세이상의 주민수가 조례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시 대표자에게 보정 요구 ․광역시사무 : 5일이내 ․구․군사무 : 3일이내	주무부장관 시 장	영제16조 제6항
16. 청구요건 심 사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청구인 수 등의 요건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 수리 ○ 청구 수리요건이 되지 못할 때에는 각하하고 대표자에게 통지	주무부장관 시 장	법제15조 제6항
	※ 청구 수리 또는 각하시는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영제16조 제5항

구 분	내 용	시 행 자	관련규정
17. 감사실시	○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실시	주무부장관시 장	영제21조
18. 감사기간 및 연장	○ 감사기간 : 감사청구 수리일로부터 60일이내 ․60일이내에 감사종료가 어려울시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시는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 ※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 게시 또는 게재	〃	법제16조 제3항
19. 감사결과 공 표	○ 감사결과는 지체없이 청구인의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표 ․공표내용 : 감사실시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 ※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 게시 또는 게재	〃	법제16조 제3항 영제22조
20. 감사결과 조치요구	○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조치요구	〃	법제16조 제6항
21. 감사결과 보 고	○ 감사결과 공표시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요구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	영제25조
22.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 항 조치결과 보 고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지방의회, 주무부장관, 시장에게 보고	자치단체장	법제1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