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됩니다.

▣ 현행 5개로 구성된 세세목이 3개로 대폭 단순화 됩니다.

□ 신고및납부기간 : (개인분) 매년 8. 16 ~ 8. 31,  (사업소분) 매년 8. 1 ~ 8. 31

□ 과세 기준 : (개인분) 매년 7. 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매년 7. 1 현재 연면적(공용 포함)이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개편 내용 : 주민세 납기(8월 통일), 명칭 명확화(재산분→사업소분)로 납세편의, 납세 수용성 제고

현 행					개 정
세세목	과세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	세세목	과세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고지	개인	1만원 內		개인분	8월 고지	개인	좌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신고)	사업자	∘모든사업자 기본세액(5~20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신고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매월 신고	사업자	월급여액×0.5%		종업원분	매월 신고	사업자	좌동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으로 단순화하여 차등과세

□ 관련 법률 :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의 7,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 제85조의 5

□ 사업소분 신고납부

- 기본세액 :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20만원 신고납부 (개정 前 5~50만원 고지)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총 연면적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 신고납부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납부서 발송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시 신고 의제 규정 신설

• (’22년까지 납부서 발송) 지방세법 제83조 제4항 및 5항에 근거

• 개정법령 정착(‘22.12.31)까지 가산세 한시적 면제 규정 신설 : 지방세법 부칙 제12조

□ 제출 서류 : 주민세 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주(임차인)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물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업장 소재지의 층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사업소 연면적 :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총 면적

-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만 계약한 경우 : 공용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합산 납부

• 공용부분 : 주차장면적, 복도, 화장실, 물탱크, 보일러실, 기계실, 엘리베이터 등

• 공용면적(㎡) 안분방법 : 건물 총 공용면적 × (당해사용자 전용면적 ÷ 건물 총 전용면적)

□ 비과세 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 면적 비과세

▣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성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 666-2331   FAX) 666-5924

과 표 팀 ☎ 666-2371   FAX) 666-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