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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2015회계연도 재무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003,581	1,044,716	41,135	1,184,175
부채 총계	20,209	26,638	6,429	26,693
비용 총계	376,796	413,346	36,550	393,246
수익 총계	391,518	443,567	52,049	427,993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0.71%	3.88%	3.39%
	2.실질수지비율	11.82%	13.22%	18.40%
	3.경상수지비율	101.45%	69.76%	97.62%
	4.관리채무비율	0.00%	12.59%	1.06%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8.76%	66.75%	25.65%
	6.공기업부채비율	0.00%	70.93%	0.0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82%	0.00%
Ⅱ.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21.51%	27.96%	22.09%
	8-1.자체세입증감률	0.57%	6.09%	-3.18%
	9.지방세징수율	98.65%	97.16%	97.95%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70	1.0037	1.0034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5%	2.11%	0.92%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41.07%	2.94%	21.89%
	11.경상세외수입비율	4.32%	1.92%	4.61%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4.63%	4.70%	2.61%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15%	1.51%	5.29%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5.54%	-1.96%	7.98%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93	0.9983	0.9873
	14.민간이전경비비율	11.84%	8.54%	18.99%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6.94%	6.09%	15.19%
	15.출연·출자금비율	0.34%	2.41%	1.17%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24.29%	-7.46%	1371.49%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60%	5.20%	6.03%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5.45%	6.77%	4.10%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424	-0.0091	0.0489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0917	0.1313	0.1435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688	0.2105	0.2771
	20.행사축제경비비율	0.11%	0.43%	0.34%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7.36%	-7.59%	-16.3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고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는 현재 행정자치부 공통일정 하에 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17.8. 예정)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70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1.0034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삼사분위 1.0072에 근사한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전전년도(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지표로 인정받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임

연3회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체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시․구․군 합동 고액 체납자 징수분석팀 구성 운영, 구․군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현장추적 체납차량 영치 별동대 운영 등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방법을 다각화한 노력 등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5.45%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4.10%보다 낮고, 동종단체 일사분위 –7.49%에 근접하여 상당히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전년도에 미흡사례(16.27%)로 지적 받은 바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청소차량 운행 시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해 단순소모품교환 등 자동차관리법상 자가 정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 내 정비 창고를 운영하여 부품구입 후 자가 정비강화로 유지비 절감,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주기를 단축하여 사전정비를 강화하여 큰 고장을 감소, 음식물수거체계 개선(도로가 확보된 지역에 대해 라보 트럭 투입), 100만원 이상 수리건에 대해서는 차량담당자 정비업체 방문 후 차량운전자와 정비업체 고장부분 확인 후 정비, 차량유류비(경유, 휘발유)는 공공조달 유류를 사용함으로써 유류비 할인 등으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지속적으로 수선유지비 및 유류비 절감한 바에 힘입은 것으로 사료됨

○ 인건비 절감노력도: 0.0424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인 0.0489보다는 조금 낮지만, 동종단체 중위수 0.0387보다도 높은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전년도에 미흡사례(0.0368)로 지적 받은 바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과를 바탕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전방위적 업무분석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중복되는 업무는 통폐합하고 신설 및 증원이 필요한 업무는 그 수요를 원활한 업무추진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인건비 절감을 이루어냄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 0.71%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3.39%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일사분위 1.34%보다도 낮아 매우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전전년도에 이어 전년도에서도 미흡사례로 지적된 1.53%보다도 더욱 낮아져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우려됨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세출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 다만,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고산도서관 건립 및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후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면 향후 개선될 수도 있을 것임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41.07%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21.89%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삼사분위 29.89%보다도 높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보다 견고한 지방세체납액 관리의 필요성이 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들이 지방세 납부 회피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취득과 동시에 신탁된 부동산으로 신탁법에 의거 체납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법인에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신탁을 악용하여 체납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향후 체납액에 상응하는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을 통한 체계화된 체납정리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액증감률이 감소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한 관리 노력을 촉구함

○ 개선사항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등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전년도 재정분석에서도 동종단체 평균 이하이거나 미흡사례로 지적받았으나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들 지표에 대해서는 자치구 관할 지역 내 사회경제적 여건 활성화와 함께 각별한 재정 정책적 방향전환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등의 지표에서 전년도보다도 더욱 악화되었거나 이번에 새로 동종단체 평균 이하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성구 당국의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강력한 개선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5.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1.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3.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4.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5.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6.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7.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31,057	29,051	30,363	31,276	33,733
	비과세	23,478	24,191	25,493	26,091	26,766
	감면	7,579	4,859	4,870	5,184	6,968
지방세 징수액 (B)		63,911	66,559	68,818	73,654	82,668
비과세･감면율 (A/A+B)		32.70%	30.38%	30.61%	29.81%	28.9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276	100.00%	33,733	100.00%	2,458	7.86%
일반공공행정	19,179	61.32%	19,720	58.46%	541	2.8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704	8.65%	2,743	8.13%	38	1.42%
문화 및 관광	1,355	4.33%	1,329	3.94%	△27	△1.9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752	2.40%	830	2.46%	78	10.43%
보건	103	0.33%	71	0.21%	△32	△31.09%
농림해양수산	103	0.33%	118	0.35%	14	13.97%
산업･중소기업	123	0.39%	1,628	4.83%	1,505	1218.98%
수송 및 교통	74	0.24%	130	0.38%	56	75.26%
국토 및 지역개발	295	0.94%	274	0.81%	△21	△7.2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530	20.88%	6,829	20.24%	299	4.5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7	0.18%	63	0.19%	6	10.4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3,733	26,766	6,920	47	1	0
보통세	소 계	33,733	26,766	6,920	47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903	16	1,886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351	1,268	1,083	0	0	0
	재산세	29,479	25,481	3,950	47	1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1,800	9,575	81.14
여성정책추진사업	1,375	1,293	94.0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167	7,048	86.3
자치단체 특화사업	2,258	1,234	54.63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015년 성인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22	799,517	16	774,517	596,302	6	24,999	12,937
전년도(‘14)	18	661,300	13	647,268	609,268	5	14,032	14,032
증감	4	138,217	3	127,250	△12,966	1	10,967	△1,095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수성 건강 축제	2015. 8. 14. ~ 2015. 8. 15.	건강홍보행사 테마별 건강 체험관 운영 등	66,803	0	66,803	건강 증진과	053)666-3123
2	④	수성못 페스티벌	2015.10.2 ~ 2015.10.4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성판타지, 키즈랜드 등	282,994	30,000	252,994	문화 체육과	053- 666- 2163
3	④	도심속 작은음악회	2015.7.25 ~2015.9.12	다양한장르의음악연주로 찾아가는 음악회	17,989	0	17,989	문화 체육과	053- 666- 2163
4	③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	2015.4.26 ~2015.11.22	24개 연합회 종목별 생활 체육 대회	60,000	0	60,000	문화 체육과	053- 666- 2181
5	④	고모령 효 예술제	2015.9.4 ~2015.9.5	사생대회, 효 문예공모전 등	18,000	0	18,000	문화 체육과	053- 666- 2172
6	④	상화문학제	2015.5.22 ~2015.5.24	상화문학 백일장 등	27,000	0	27,000	문화 체육과	053- 666- 2172
7	④	세계물포럼 문화행사	2015.4.12 ~2015.4.12	세계물포럼 개최기념 음악회	29,997	29,997	0	문화 체육과	053- 666- 2163
8	④	고모령 가요제	2015.9.5 ~2015.9.5	가요제	50,920	50,920	0	문화 체육과	053- 666- 2172
9	①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2015. 9. 15. ~ 2015. 9. 25.	경합의 장- 큰공굴리기 등 화합의 장- 승부차기 등	15,000	0	15,000	복지과	053)666-2561
10	①	경로체육행사	2015.10.13 ~2015.10.13	각종 운동경기 진행	28,100	0	28,100	복지과	053)666-255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1	③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	2015.10.03.	- 뷔페식 로드 레스토랑운영 - 요리경연대회 등	59,679	0	59,679	식품 위생과	053) 666- 2761
12	⑥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2015. 9. 18.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23,815	23,137	678	일자리투자 사업단	053)666-4332
13	⑥	수성구.경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장터	2015.10.24.	한마당 장터 운영	28.559	24,561	3,998	일자리투자 사업단	053)666-4332
14	④	푸른차문화 마실축제	2015.10.24.~2015.10.25.	차 판매 및 시음, 차 관련 소품 및 먹거리 판매, 전시	4,630	3,982	648	일자리투자 사업단	053)666-4342
15	③	수성구 평생학습주간	2015. 10. 06 ~ 2015. 10. 12	평생학습 체험부스 운영 등	17,662	0	17,662	평생 교육과	053)666-4234
16	①	수성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2015.3.1 ~2015.12.31	총 8개 프로그램 연간 운영	28,000	19,600	8,400	평생 교육과	053)666-4242
17	①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2015.10.7	장기자랑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1,500	0	1,500	평생 교육과	053)666-4242
18	⑥	행복학습센터 성과발표회 및 관계자 세미나	2015.12.9	기조강연 및 정보교류의 시간 등	8,081	8,081	0	평생 교육과	053)666-4234
19	⑥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행사	2015.06.11 ~2015.06.12	각 도시 및 단체별 특산물 판매	1,488	0	1,488	홍보 소통과	053)666- 4251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20	⑥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 체험	2015.09.12 ~2015.11.21	관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7,605	0	7,605	홍보 소통과	053)666- 4252
21	⑥	어린이 대표단 국내 자매 도시 상호교류	2015.04.11 ~2015.11.28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1,696	0	1,696	홍보 소통과	053)666- 4251
22	①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	2015. 10. 10. (1일)	축하공연 복지기관 부스운영 등	20,000	0	20,000	희망 복지 지원단	053)666-259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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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5년 준공된 사업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6	40,724	58	3,564	16.29%	8.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5	58	68	50	58
	금액	3,738	3,417	5,295	4,220	3,56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명)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대구 광역시 수성구	문화	문화시설 (문예회관)	수성아트피아	2006. 8.27	위탁	14,873	18,305	32	190,000	36,800	3,568	1.415	-2,153
대구 광역시 수성구	문화	문화시설	범어 도서관	2013. 7.29	위탁	6,904	5,965	20	447,930	28,854	1788	27	-1,761
대구 광역시 수성구	문화	문화시설	용학 도서관	2010. 9.13	위탁	4,515	1,720	17	384,349	10,855	1298	29	-1,269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6	6	-	-	6	-	4	2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82,66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66,559	68,818	73,654	82,668	100	7.4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7,809	8,810	10,308	15,961	19.31	26.91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00	510	2,382	2,737	3.31	76.24
지방소득세	1,742	1,785	183	0	0	-67.59
재 산 세	55,232	56,520	59,720	62,960	76.16	4.46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275	1,192	1,062	1,010	1.22	-7.4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구의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01,400	55,700	62,600	61.74	112.39

8-14.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감사원 감사결과”(www.bai.go.kr/분야별감사결과)

- “행정자치부 감사결과”(www.mospa.go.kr/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감사결과공개)

- “대구광역시 감사결과”(www.daegu.go.kr/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결과공개)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재정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 급여 지급 부적정	감액 9백만원
증액	조기집행 우수	2015년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증액 4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