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성과분석

(12개 지표)

Ⅲ

1.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기금 전체

개요(정의)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 대비 기금전출금의 비율

정책목적

-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입의 조성 유도

해석 및 특징

-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100 - (	기금전출금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

× 100(%) )

※ 기금전출금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의 기금전출금(702)

※ 기금전출금 규모는 감채기금‧지방채상환기금(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제외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의 세출총액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기금전출금 총액(a)	공제대상(b)	기금전출금 (A=a-b)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출총액(B)	지표값(%) 100-((A/B)×100)
2,536,307	0	2,536,307	294,983,341	99.14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개별기금 세입결산서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2.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기금 전체

개요(정의)

- 기금통합 촉진 및 통합자금의 효율적 관리

정책목적

- 유사ㆍ중복기금의 통합을 촉진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

해석 및 특징

- 통합기금의 예탁율이 높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여유자금 합리적 관리

산정공식

-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기본점수 60점을 부여하고,

설치여부 20점, 통합기금조성률 10점, 통합기금활용률 10점의 추가점수를 부여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20점)

②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10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기금 총 조성액

× 100(%)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 기금결산보고서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기금 총 조성액 : 기금결산보고서의 “1.조성총괄” 당해연도말 조성액 -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③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0점)

통합기금 활용액

통합기금 조성액

× 100(%)

※ 통합기금 활용액 : 기금결산시 지출총액 중 예치금을 뺀 금액

참고사항/

상세설명

- 통합기금은 별도의 부서(예: 예산부서)가 관리하는 별도의  통장이 있어야 하며,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예치금도 별도의 부서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통합기금으로 인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조성률․활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 통합관리기금 설치 여부  ( 2 )

① 설치하고 있다    ② 설치하지 않았다

-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단위 : 천원)

통합기금 조성액(A)	기금 총 조성액(B)	지표값(%) (A/B)×100
0	0	0

-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단위 : 천원)

통합기금 활용액(A)	통합기금 조성액(B)	지표값(%) (A/B)×100
0	0	0

- 지표값

기본점수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지표값
60	부	0	0	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개별 기금 및 통합기금 예치증서 사본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3. 일몰제 적용률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기금 전체

개요(정의)

- 2006년 이후 신설 혹은 관련 법령․조례가 제․개정된 기금 중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의 비율

정책목적

- 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 일몰제 적용율이 높을수록 효율적 운영

산정공식

- 대상기금수 : ‘06년 이후 신설 및 관련법령․조례가 제․개정된 기금 (개별법령에 설치 의무화된 기금 제외)

※ 관련법령․조례 제․개정은 단순 직제개편이나 타 조례 개정 등에 의해 자동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

※ 개별법령에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은 관련 법령(조례는 제외)상에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일몰제 적용 기금수 / 대상기금 수× 100

- 분모인 대상기금수가 0인 경우 산정 제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전체기금수	제외기금수	대상기금수 (A)	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B)	지표값 C=(B/A)×100
7	6	1	0	0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	×	92.9.9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	○	-	×	11.5.30 (개정)
노인복지기금	×	-	×	99.9.30
청소년육성기금	×	-	×	91.11.19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	03.5.20
재난관리기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97.12.30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	x	08.12.30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 단순 직제개편이나 타 조례 개정 등에 의해 자동 개정되는 경우는 조례 개정일에 반영하지 않음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2006년 이후 신설 및 조례개정된 기금 현황

▸관련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여부

▸관련법령상 의무적 기금 규정 여부를 규정한 조항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4. 주민공개 친화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기금 전체

개요(정의)

- 기금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주민공개

정책목적

-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한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해석 및 특징

- 재정공시 수준 이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있는지 분석

산정공식

- 4항목으로 평가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 1개면 85점, 2개면 90점,

3개면 95점,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

구 분	확인
① 재정공시에 기금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② 재정공시에 결산자료외에 구체적 내용(기금의 사업집행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음	×
③ 재정공시 이외에 다른 수단(시정소식지, 보도자료 등)에도 기금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④ 재정공시 이외에 다른 수단(시정소식지, 보도자료 등)에도 결산자료외에 구체적 내용(기금의 사업집행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음	×
점 수	85

※ 각 문항별로 증빙자료를 붙임으로 제출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홈페이지 재정공시 확인

▸재정공시외 다른 수단을 통한 공개내역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5. 기금별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정책목적

-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입의 조성 유도

해석 및 특징

-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100 -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
	개별 기금 운용규모

× 100(%))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 : 개별 기금 세입결산액 중 일반․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금액(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일반․기타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을 기금전입금(224-04)으로 결산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개별기금 운용규모 : 개별 기금 세입결산 총액 (실제수납액)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일반․특별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개별 기금 운용규모(A)	일반․특별회계 전입금(B)	지표값(%) 100-((A/B)×100)
청소년육성기금	177,459	0	100
노인복지기금	594,724	0	100
(계)	772,183	0	100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6. 기금조성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기금조성목표액에 대한 해당연도 조성액의 비율

정책목적

- 기금조성의 계획성, 충분성 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실제 기금조성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건전성 높은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해당연도 조성액

조성목표액

× 100(%)

※ 해당연도 조성액 : 기금결산서(조성 총괄)의 해당연도 조성액 (전년도까지 조성액을 제외한 금액)

※ 조성목표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입액

- 분모인 개별기금 조성목표액이 0인 기금에 대해서는 산정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개별기금의 조성목표액에 따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해당연도 적립액(A)	조성목표액(B)	지표값(%) (A/B)×100
청소년육성기금	5,052	4,990	101.24
노인복지기금	16,778	16,759	100.11
(계)	21,830	21,749	100.45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조성목표액이 0인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7. 계획적 운영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연초 계획사업비 대비 집행실적

정책목적

- 계획적인 기금운영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연초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기금 지출액

당초 계획 사업비

× 100(%)

※ 기금집행액 : 기금결산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

※ 당초계획사업비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금집행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청소년육성기금	4,000	4,000	100
노인복지기금	15,000	15,000	100
(계)	19,000	19,000	100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8.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정책목적

- 기금운영의 본래 목적을 위한 경비지출 유도

해석 및 특징

-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해석

산정공식

고유목적 사업비

기금지출액

× 100(%)

※ 고유목적사업비: : 기금결산보고서의 고유목적사업비 + 융자금 + 정책     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 기금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높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고유목적 사업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A/B)×100
청소년육성기금	4,000	4,000	100
노인복지기금	15,000	15,000	100
(계)	19,000	19,000	100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기금지출총액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9. 경상적 경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기금지출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파악하여 운영의 경직성 평가

정책목적

-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가 많을수록 존치의 필요성이 낮음

산정공식

100 - (	경상적 경비
	기금지출액

×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 다만,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제외

※ 기금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적립중인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은 상태

제출서식

(단위: 천원)

구분	경상적 경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청소년육성기금	0	4,000	100
노인복지기금	0	15,000	100
(계)	0	19,000	100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10. 채권관리 적정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 융자성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미수채권을 통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 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 : 해당연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해당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A)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B)	지표값 100-((A/B)×100)
청소년육성기금	-	-	-
노인복지기금	-	-	-
(계)	-	-	-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단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11.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기금별 ㆍ관리위원회 설치 실적

정책목적

-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 관련 위원회의 설치 여부로 분석

산정공식

- 4항목으로 평가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통합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포괄할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 1개면 85점, 2개면 90점,

3개면 95점,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

구 분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 기금
① 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 50% 이상	×	×
② 위원 중 전문가 비율 30%이상	×	×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개최	×	×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이상	×	×
점 수	80	80

①의 외부위원에 지방의원 포함, ②의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만 해당

③, ④의 소집회의는 서면심사 제외

<종합점수>

구분	점수
청소년 육성기금	80
노인복지기금	80
(계)	80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

12. 수혜자선정의 투명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대상기금	개별 기금

개요(정의)

- 기금 집행의 적정성 전단계로서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을 분석

정책목적

-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

해석 및 특징

- 집행부의 자의적 운용 억제 및 기금운용의 내실성 분석

산정공식

- 4항목으로 평가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존수혜자에 대한 점검: 2008년 기금지출시 이전 수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 1개면 85점, 2개면 90점,

3개면 95점,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

구 분	청소년 육성기금	노인복지 기금
① 조례에 선정기준이 있음	×	×
② 조례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및 훈령 등이 있음	○	×
③ 수혜자를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
④ 기존 수혜자에 대한 점검을 하였음	×	×
점 수	90	80

<종합점수>

구분	점수
청소년육성기금	90
노인복지기금	80
(계)	85

※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수혜자선정기준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결제서류 등

연락처

053.666.2121

작성자

(작성부서)

엄재목

(전략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