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   차

-  -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3

Ⅱ.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 노인복지기금	5

□ 청소년육성기금	10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 성과분석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절  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2011 회계연도 성과분석 대상 기금

○ 노인복지기금 (복지과 소관)

○ 청소년육성기금 (평생교육과 소관)

□ 2008 ~ 2010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현황

대상 연도	기금명	비고
2010 회계연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 〃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2008 〃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년도 : 1999년 9월 30일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현재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7	15	580	17	15	2	58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1년도 이자수입 17백만원 중 15백만원을 지출하여 정수기 20대를 경로당 20개소에 보급하였고 잔액 2백만원은 재적립함.

○ 2011. 12월말 현재 조성규모는 580백만원으로 기금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향후조치계획 : 2013년 까지 55개 공설경로당에 정수기 보급완료 후  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	14	100	15	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2007년∼2010년 4년 동안 227개 경로당에 건강기구(발마사지기) 보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2011년∼2013년 3년 계획으로 공설경로당 55개소에 정수기보급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1년에 20개소에 보급함으로써 하절기 폭염대비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경로당 건강기구(발마사지기) 지원사업 (14백만원, 55개소)	경로당 건강기구(발마사지기) 지원사업 (14백만원, 55개소)	100%
‘11년	공설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 (15백만원, 20개소)	공설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 (15백만원, 20개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공설경로당 정수기 보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정수기를 보급함으로써 폭염피해예방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없음
	‘10	없음
	‘11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공설경로당 정수기 보급사업	15	연차적인 사업특성상 안정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필요	중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00백만원과 매년 사업수행 후 재적립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1년 말 현재 580백만원 조성됨.

○ 현 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589	%	592	%	595	%
	예치금회수	566	96.3	575	97.1	578	97.1
	이자수입	23	3.7	17	2.9	17	2.9
지 출	합 계	589	%	592	%	595	%
	고유목적사업비	14	2.6	14	2.6	15	2.5
	예치금	575	97.6	578	97.6	580	97.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청소년육성기금

<평생교육과>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1991. 11. 19

․ 설치근거 :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	4	173	25	4	21	19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1991년 설치이후 구 출연금 130백만원과 이자수익 96백만원을 적립하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52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2011년말 현재 173백만원이 조성됨

○ 잘된 점 : 매년 적립된 육성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공정한 수혜자 선정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을 적정하게 지급

○ 미흡한 점 : 기금조성이 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금규모의 증액이 더디고, 이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이 매년 비슷하여 수혜자 확대가 불가능하며, 저금리로 인한 기금 수익률이 저조함.

○ 향후조치계획 : 수혜자의 확대를 위해 지역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의 전환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	4	100	4	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청소년 학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면학의 길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기여함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저소득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4백만원, 10명)	저소득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4백만원, 10명)	100%
‘11년	저소득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4백만원, 11명)	저소득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4백만원, 11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매년 적립된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저소득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여 본 기금의 목적인 지역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청소년 학자금 지원	4	저소득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업유지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	중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청소년육성기금은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 1991년부터 2011년까지 130백만원의 출연금과 이에 대한 운용수익금(이자수입) 9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52백만원을 집행하고 2011년말 현재 173백만원이 조성됨

○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152	%	176	%	177	%
	출연금	0	0	20	11.3	0	0
	예치금회수	146	95.9	152	86.2	172	97.1
	이자수입	6	4.1	4	2.5	5	2.9
지 출	합 계	152	%	176	%	177	%
	고유목적사업비	0.4	0.3	4	2.3	4	2.2
	예치금	152	99.7	172	97.7	173	97.8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향후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학자금 지원을 지양하고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 노력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