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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12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7,295	-675	752	1,427	6,62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327	-66	84	150	2,261	2012년 7월 ~2017년 7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60	-560	17	577	0	2012.12월 폐지
노인복지기금	580	2	17	15	582	2012년 7월 ~2017년 7월
청소년육성기금	173	-173	25	198	0	2012.12월 폐지
식품진흥기금	265	-37	193	230	228	해당없음
옥외광고정비기금	41	14	14	0	55	〃
재난관리기금	3,349	145	402	257	3,494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일몰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1년말까지 우리구에서는 7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2.12.10)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서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청소년육성기금(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 지원,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등)이 폐지되어 2012년말 5개 기금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일몰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5개 기금 중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7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080	4,612	4,990	7,295	6,620

▸각 회계연도별 기금결산보고서의 『당해연도말 조성액』기준입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2011년 지원대상, 성격 등이 유사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자활기금을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통․폐합하여 특별회계에서 그 간 적립한 22억 여원을 기금수입으로 넘겨 2011년도말 기금조성액이 전년도말 대비 46.2%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구와 자치구평균 기금운용액 간의 차이는 청사 건립,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중소기업육성 등의 특정사업을 위해 대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일부 자치구로 인해 자치구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평균액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균		82.65	85.15
공통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9.14	99.75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60	69.58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률	0	52.19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85	91.23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기금	기금별 일반․기타 특별회계 의존율	100	96.75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률	100	90.85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 비율	100	79.52	↑	당초 계획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 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	-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0	92.6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85	95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2011회계연도에 대하여 2012년도에 실시한 기금성과분석결과입니다.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기금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전체기금을 사회복지(1그룹), 식품진흥․체육진흥․중소기업육성․재난재해(2그룹), 기타(3그룹)으로 나누어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2년도는 1그룹(사회복지)이 성과분석대상이며,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에는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금 성과분석 결과는  또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497,809	830,812	17,716	5,160	1,055	142	2,514,470	835,830
토 지	1,758,892	293,323	11,660	3,584	1,055	142	1,769,497	296,765	㎡
건 물	64,970	67,169	129	31	0	0	65,099	67,200	㎡
입목죽	653,234	118,589	5,688	182	0	0	658,922	118,771	주
공작물	20,691	350,497	238	1,313	0	0	20,929	351,810	개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대
지적재산권	2	3	0	0	0	0	2	3	건
용익물건	10	1,035	1	50	0	0	11	1,085	건
회원권	2	55	0	0	0	0	2	55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2년도말 우리구의 공유재산 재산가액은 835,83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01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는 도로 건설,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부지취득, 건물은 공설경로당 신설, 입목죽은 가로수 및 산림복구를 위한 나무 식재, 공작물은 보안등 및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용익물건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전세금 지원 등이 주된 증가 원인이며, 토지의 감소분은 일반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38	6,729	5	37	5	21	438	6,745
구 매	438	6,729	5	37	5	21	438	6,745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물품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미니버스 외 4종을 새로 구입하고 비디오프로젝트 외 4종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우리구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6백만원이 증가한 6,745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유재산	752,291	781,429	806,580	830,812	835,830
물 품	5,977	6,714	6,987	6,729	6,745
▸각 회계연도별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보고서의 『당해연도말 현재액』기준입니다.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28,379	891	0.27	0	0.00
일 반 회 계	316,176	891	0.28	0	0.00
특 별 회 계	4,156	0	0.00	0	0.00
기 금	8,047	0	0.00	0	0.0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연․출자금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A)	235,797	321,025	299,027	303,062	328,379
출연금 (B)	20	20	1,440	706	891
비율 (B/A)(%)	0.01	0.01	0.48	0.23	0.27
출자금 (C)	해	당	없	음

출연금 집행현황

☞ 2010년 수성문화재단 설립으로 운영재원 등이 출연되어 출연금 집행액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891
	일반회계	885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6	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특별회계	0	-	-
	기 금	0	-	-
출자금	해 당 없 음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구에서 설립․운영중인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 영		해	당	없	음
공 단		해	당	없	음
공 사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관련 정보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 영	해	당	없	음
공 단	해	당	없	음
공 사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