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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구가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 생활 보장 (081)	취약 계층 지원 (082)	보육 가족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79,335	5,096	69,907	55,166	43,903	4,613	650	0	0
국 비	114,778	4,495	51,539	30,191	26,655	1,898	0	0	0
시·도비	43,790	445	13,678	18,349	9,215	1,539	564	0	0
시·군·구비	20,767	156	4,690	6,626	8,033	1,176	86	0	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A)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사회복지분야(B)	114,815	155,882	155,247	159,387	179,33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0.07	49.63	53.23	54.88	56.72
인구수(명, 12월말 기준)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천원)	254	342	336	346	390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등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분야는 다시 기초생활보장부터 사회복지일반까지 8개 부문으로 세분화됩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은 사회복지분야에 속하며,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08년 세출총액의 50.1%에서 2012년 5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11.8% 증가하여 세출결산액 증가율보다 3.4%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확대정책,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착으로 2009년에는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이 전년대비 35.8%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 2012년도의 우리구의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은 자치구평균에 비해 9.44%정도 높은 수준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의 재정운용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3개 분야별․연도별 세출결산액 변화는 ‘2-2.세출결산’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구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16,176	4,316	1.37
민간경상보조 (307-02)		3,678	1.16
사회단체보조 (307-03)		454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184	0.0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민간단체 보조금	44,740	48,971	33,739	3,124	4,316
비율 (%)	19.51	15.59	11.57	1.08	1.37

▸2011년 사회복지보조(307-10) 과목 신설로 민간경상보조(307-02) 상당액이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단체 보조금은 민간이 행사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서 2011년 사회복지보조(307-10) 과목이 신설되어 그 간 민간경상보조(307-02)로 편성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등이 신설과목으로 변경되어 2010년 대비 90.7%가 감소하였으며, 2012년은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시비 공모사업 확대로 2011년 대비 38.2% 증가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별지참조)

(단위 : 천원)

월 별	지 원 사 업	보조금액	비 고
	별 지 참 조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구가 2012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6,176	459	0.1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행사·축제경비	1,685	1,710	1,533	907	459
비율 (%)	0.73	0.54	0.53	0.31	0.15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비율)

(단위 :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금액)

(단위 : 백만원)

☞ 2012년 우리구 행사․축제경비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제93회 전국대회 성화안치식 행사,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등에 사용되었으며, 2011년 이후 자치구평균보다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84,187
2월	독립유공자(유족) 3.1절 행사 참가 보조	8,500	생활지원과
3월	상반기 수성구 청소년문화존 행사 보조	20,000	평생교육과
4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57,500	문화체육과
6월	경로체육대회 행사 운영 보조	28,020	복지과
	하반기 수성구 청소년문화존 행사 보조	20,000	평생교육과
8월	독립유공자(유족) 광복절 행사 참가 보조	8,500	생활지원과
	수성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보조	15,000	복지과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	18,000	문화체육과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조	4,312	문화체육과
11월	자매도시 친선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4,355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