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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수성구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11,910	92,435	97,351	125,487	172,088	9,691	3,311	0	11,548
국 비	325,475	83,290	47,220	66,933	116,723	2,071	0	0	9,238
시･도비	119,694	6,135	33,940	41,571	31,342	2,986	2,566	0	1,155
시･군･구비	66,741	3,010	16,191	16,983	24,023	4,634	745	0	1,1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534,928	640,533	931,426	843,184	840,424
사회복지분야(B)	304,726	352,880	456,415	523,445	511,910
사회복지분야비율(B/A)	56.97%	55.09%	49.00%	62.08%	60.91%
인구수 (C)	432,759	428,614	424,314	417,097	411.55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04	823	1,076	1,255	1,24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의 사회복지 비중은 전년대비 1.17%p가 감소하였으나 유형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는 1,244천원으로 전년대비 1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861,261	114,284	13.27%
민간경상보조 (307-02)		5,559	0.6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32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693	0.0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1,355	7.1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5,659	5.3%
민간자본보조 (402-01)		386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38,446	648,507	938,075	851,888	861,261
지방보조금(민간)	65,664	74,244	82,814	91,206	114,284
비율	12.20%	11.45%	8.83%	10.71%	13.27%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 별지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범어1동 마을정원사 커뮤니티 외 21개 단체	327,000	327,000	-	우수 (86)
수성구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사)수성구새마을회	51,095	37,249	13,846	우수 (88)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19,122	16,122	3,000	우수 (85)
한국자유총연맹수성구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16,722	14,322	2,400	우수 (8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5,000	5,000	-	우수 (82)
청소년 평화통일 토론대회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9,100	8,000	1,100	우수 (85)
지역공동체운동 사업	(사)수성구새마을회	189,150	71,000	118,150	우수 (88)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45,000	43,000	2,000	우수 (84)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1,000	19,000	2,000	우수 (85)
민족 통일기반 조성사업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43,000	11,000	32,000	우수 (8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수성구지회	5,200	5,000	200	우수 (80)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	수성구행정동우회	8,000	8,000	-	우수 (80)
1인 창조기업 지원	㈜요런콘텐츠 외 14개 기업	115,500	105,000	10,500	우수 (80)
작은문화공간 조성 사업	소헌미술관 외 15개소	169,960	169,960	-	우수 (89)
세계문화산업포럼	(사)한국문화산업포럼	150,000	150,000	-	우수 (87)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사)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110,000	110,000	-	우수 (89)
인문도시지원사업	대구한의대학교	7,000	7,000	-	우수 (87)
상화문학제	수성문화원	31,500	30,000	1,500	우수 (86)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	고산농악보존회	15,834	15,834	-	보통 (78)
뮤직·수제맥주 페스티벌	(주)대구문화방송	200,963	50,000	150,963	매우우수 (90)
수성못 캠프 야(夜)	(사)이벤트협회	22,000	20,000	2,000	우수 (80)
수성예절대학 운영 지원	수성문화원	10,000	10,000	-	우수 (80)
수성문화원 사업 지원	수성문화원	40,587	40,587	-	우수 (86)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수성문화원	21,840	21,840	-	우수 (86)
향토문화 연구사업 지원	수성문화원	25,000	25,000	-	우수 (84)
지역주민 도덕성함양 사업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4,000	4,000	-	보통 (78)
지역미술 문화발전 세미나	수성구미술가협회	2,500	2,000	500	우수 (89)
수성못 사생실기 및 미술공모대전	수성구미술가협회	13,000	12,000	1,000	우수 (89)
고산서당 향사지원	고산서당유림회	2,600	2,000	600	우수 (89)
욱수농악 전수교육시설 지원	욱수농악보존회	7,200	7,200	-	우수 (87)
사립박물관 지원	박물관 수, 박물관 휴르	10,000	10,000	-	우수 (84)
평생학습마을 특성화 지원사업	지산녹색마을 외 1개소	10,000	10,000	-	우수 (85)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	국제아름다운소리협회 외 9개소	49,363	42,523	6,840	매우우수 (93)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고모령극단 외 31개소	31,200	31,200	-	우수 (89)
가드닝교육 평생교육기관 지원	김종희플라워디자인학원 외 1개소	14,000	14,000	-	매우우수 (93)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10,000	10,000	-	보통 (73)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사업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3,500	3,000	500	우수 (82)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사업	수성아이코리아	5,500	5,000	500	매우우수 (90)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목련모자원 외 3개소	6,535	4,500	2,035	우수 (86)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목련모자원	900	900	-	우수 (83)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구비 추가지원	수성구청소년수련관	8,000	8,000	-	매우우수 (93)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66,060	66,060	-	우수 (81)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6,000	6,000	-	우수 (88)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3,580	3,580	-	우수 (81)
수성구 종목단체 대회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28,000	28,000	-	우수 (81)
전국파크골프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08,804	90,000	18,804	우수 (84)
수성 별빛 걷기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30,000	30,000	-	우수 (81)
전국 대회 이상 출전 종목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9,000	9,000	-	우수 (81)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5,000	5,000	-	우수 (83)
시 생활체육대축전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7,617	17,617	-	우수 (83)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867	867	-	우수 (83)
전국 철인3종경기대회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0,000	10,000	-	우수 (81)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0,655	10,655	-	우수 (84)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35,000	35,000	-	우수 (81)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46,800	46,800	-	우수 (81)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0,000	10,000	-	우수 (88)
여성축구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4,940	14,940	-	우수 (83)
여성족구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3,000	13,000	-	우수 (87)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25,000	25,000	-	매우우수 (92)
수성리틀축구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20,000	20,000	-	우수 (87)
수성리틀태권도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20,000	20,000	-	우수 (87)
수성리틀테니스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7,000	17,000	-	매우우수 (92)
수성리틀파크골프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25,000	25,000	-	매우우수 (91)
리틀스포츠단 인성교육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000	1,000	-	우수 (87)
수성구체육협회 운동용품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5,800	5,800	-	우수 (84)
수성구체육회 운영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05,469	97,440	8,029	우수 (86)
수성구체육회 회장선거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22,116	20,116	2,000	우수 (81)
FIVB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00,000	100,000	-	우수 (8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구비 추가지원(홀트,청곡)	홀트, 청곡종합사회복지관	66,000	66,000	-	우수 (85)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지원 (홀트,청곡)	홀트, 청곡종합사회복지관	519,282	154,000	365,282	우수 (85)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청곡종합사회복지관	14,219	14,000	219	우수 (83)
종합사회복지관 이웃기웃 사랑을 나눠요사업(홀트,청곡)	홀트, 청곡종합사회복지관	4,200	4,000	200	우수 (85)
종합사회복지관 행복공동체 조성사업(홀트,청곡)	홀트,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1,884	20,000	1,884	매우우수 (91)
보훈단체운영비	상이군경회수성구지회 외 9개 단체	128,000	128,000	-	우수 (85)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상이군경회수성구지회 외 9개 단체	94,000	94,000	-	우수 (88)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	9,000	9,000	-	우수 (88)
고엽제환자 수송지원	고엽제전우회수성구지회	4,000	4,000	-	우수 (86)
상이군경회 사무실 보수	상이군경회수성구지회	19,215	19,215	-	우수 (88)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구비 추가지원	(사)대한노인회수성구지회	21,500	17,500	4,000	보통 (74)
대구사회문화대학 운영 구비 추가지원	(사)대구사회문화복지원	5,000	5,000	-	매우우수 (90)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인건비 추가지원	수성기억학교	16,000	16,000	-	보통 (75)
경로당 운영비 구비 추가지원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659,051	659,051	-	매우우수 (91)
경로당 활성화사업 구비 추가지원	고산, 범물노인복지관	36,000	36,000	-	매우우수 (91)
수성구노인회 운영	(사)대한노인회수성구지회	124,339	115,339	9,000	매우우수 (94)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40,000	40,000	-	우수 (89)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2,000	12,000	-	보통 (67)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범물종합복지관 외 4개소	117,111	75,000	42,111	보통 (77)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코로나19 한시지원	범물종합복지관 외 4개소	117,111	75,000	42,111	보통 (77)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5,260	5,260	-	우수 (8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	범물장애인주간보호센터	70,000	70,000	-	우수 (8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전담반 환경개선	범물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000	10,000	-	우수 (89)
손소리사랑 수어보급 사업	수성구수어통역센터	4,026	3,800	226	우수 (89)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	IL밝은내일지원센터	3,000	3,000	-	보통 (76)
시각·신체장애인단체 운영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성구지회 외 1개소	14,400	14,400	-	우수 (81)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지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성구지회 외 3개소	64,000	64,000	-	우수 (81)
시각장애인연합회수성구지회 환경개선비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성구지회	3,000	3,000	-	우수 (8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지원	한국장애인산업협회	7,500	7,500	-	미흡 (27)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 구비 추가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7,000	117,000	-	우수 (82)
심리상담 및 현실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8,439	13,000	5,439	우수 (87)
희망수성복지한마당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000	25,000	-	매우우수 (9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000	8,000	-	우수 (8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000	12,000	-	우수 (88)
마을복지계획교육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000	15,000	-	매우우수 (91)
토탈주거환경개선 지원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30,000	30,000	-	우수 (81)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60,000	60,000	-	우수 (83)
청장년층 체험형 인턴 지원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120,000	120,000	-	우수 (86)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금강어린이집 외 12개소	16,646	13,000	3,646	매우우수 (97)
보육교직원 연수비	관내어린이집	16,000	16,000	-	매우우수 (93)
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산어린이집	24,000	20,000	4,000	우수 (85)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민간, 가정, 협동, 기타)	관내어린이집	130,350	130,350	-	매우우수 (93)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내어린이집	74,200	74,200	-	우수 (87)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관내어린이집	142,630	142,630	-	우수 (89)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운영비 지원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75,400	75,400	-	우수 (87)
아동복지시설 지원	성림아동원 외5개소	6,200	6,200	-	매우우수 (90)
온라인학습지원 (강의이용료)	강촌공부방지역아동센터 외 20개소	43,776	43,776	-	매우우수 (90)
온라인학습지원 (태블릿 PC 구입비)	강촌공부방지역아동센터 외 9개소	5,220	5,220	-	매우우수 (90)
지역아동센터 사업 (체육행사 등) 지원	수성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5,000	5,000	-	우수 (8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 지원	수성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9,000	9,000	-	우수 (87)
벼룩시장 운영	수성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23,000	16,000	7,000	보통 (74)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	(사)자연보호 수성구협의회	18,000	13,000	5,000	우수 (83)
농업인 등 영농교육 지원	(사)한국농촌지도자 수성지구회 외 1개소	9,259	6,000	3,259	우수 (86)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재난예방봉사활동)	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10,000	10,000	-	매우우수 (97)
안전문화운동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구지회	3,400	3,000	400	매우우수 (91)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9,800	8,250	1,550	매우우수 (91)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30,600	30,000	600	우수 (86)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수성지회 외 1개소	13,500	13,500	-	우수 (81)
내집주차장 설치 구비 추가지원	권*, 박**, 김**	11,929	7,650	4,279	우수 (88)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49개 단지	1,286,348	291,102	995,246	매우우수 (92)
수성 로컬 베이커리 운영	대한제과협회 수성구지부	23,320	17,000	6,320	매우우수 (94)
뷰티 멘토링 사업	(사)대한미용사회대구광역시수성구지회	9,300	6,600	2,700	우수 (87)
미용업자 위생교육 지원	(사)대한미용사회대구광역시수성구지회	24,000	6,000	18,000	우수 (88)
외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일반음식점 영업자 18명	46,821	29,964	16,857	우수 (87)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수성구지부	2,500	2,500	-	우수 (84)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40,424	1,533	0.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34,928	640,533	931,426	843,184	840,424
행사･축제경비	752	1,414	1,559	914	1,533
비율	0.14%	0.22%	0.17%	0.11%	0.1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619백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고모령 가요제, 뮤직·수제맥주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축제가 개최되어 전년도 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