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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성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71,61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16,125	135,387	152,392	171,617	100%	13.91%
등록면허세	10,990	12,529	13,516	11,844	6.9%	2.53%
지방소비세	-	4,939	4,682	12,339	7.19%	58.06%
주 민 세	4,164	4,636	5,615	6,007	3.5%	12.99%
재 산 세	99,456	111,929	127,104	140,321	81.76%	12.16%
지난연도수입	1,515	1,354	1,476	1,106	0.64%	-9.96%

▸구세 기준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최근 4년 간 우리 구 지방세 징수액은 연평균 13.9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 81.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경우 신규 부과 대상 신축 아파트 2천 5백여 세대 증가와 공시가격 등 과표인상(공동주택 11.85%, 개별주택 10.77%, 개별공시지가 13.69%)으로 전년대비 13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및 이양사업 재원 보전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년도보다 76억원이 증가한 반면, 등록면허세는 주택 거래 물량의 감소로 16억원 등 감소하여 지방세 전체적으로 총 192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성구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33,094	40,392	42,401	47,533	50,265
	비과세	27,746	33,664	35,289	38,048	40,357
	감면	5,348	6,729	7,111	9,485	9,908
지방세 징수액 (B)		101,697	116,125	135,387	152,392	171,617
비과세･감면율 (A/A+B)		24.55%	25.81%	23.85%	23.78%	22.6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7,533	100.00%	50,265	100.00%	2,732	5.75%
일반공공행정	27,407	57.66%	29,290	58.27%	1,884	6.87%
공공질서 및 안전	1,461	3.07%	516	1.03%	△945	△64.69%
교육	3,888	8.18%	4,009	7.98%	122	3.14%
문화 및 관광	2,319	4.88%	2,625	5.22%	305	13.15%
환경보호	39	0.08%	40	0.08%	1	2.59%
사회복지	1,192	2.51%	1,305	2.60%	113	9.47%
보건	9	0.02%	47	0.09%	38	418.84%
농림해양수산	112	0.23%	100	0.20%	△12	△10.53%
산업･중소기업	49	0.10%	48	0.10%	△1	△2.72%
수송 및 교통	185	0.39%	191	0.38%	6	3.19%
국토 및 지역개발	705	1.48%	1,200	2.39%	495	70.19%
과학기술	4	0.01%	9	0.02%	5	108.78%
국가	10,075	21.20%	10,781	21.45%	705	7.0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7	0.18%	105	0.21%	18	20.7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0,265	40,357	9,318	590	-	-
보통세	소 계	50,265	40,357	9,318	590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175	3	166	6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2,339	728	1,058	553	-	-
	재산세	47,751	39,626	8,094	31	-	-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성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093	8,926	1,833
지방세	1,800	2,501	701
세외수입	5,293	6,425	1,1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작년 대비 체납누계액은 지방세는 701백만원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3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7,974	8,318	8,833	7,093	8,926
지방세	2,407	2,245	2,341	1,800	2,501
세외수입	5,568	6,073	6,492	5,293	6,42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구의 2022년 일반회계 체납액은 8,926백만원(지방세 2,501백만원, 세외수입 6,425백만원)으로 유형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의 40.38%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