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며, 2022년도 우리 수성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83%입니다.

참고 : 2022년도 결산 기준 통계자료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2022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 39.66%

- 2022년 자치구 평균 : 20.63% (최고: 서울 강남구 51.15%, 최저: 부산 영도구 8.81%)

- 2022년 대구 재정자립도 : 본청 40.65%, 달성군 25.83%, 수성구 24.83%, 중구 22.36%, 달서구 17.79%,  북구 15.96%, 동구 15.16%, 서구 11.49%, 남구 9.61%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4.83% (31.16%)	864,539 (864,539)	214,672 (269,370)	591,662 (591,662)	0 (0)	58,205 (3,507)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7.78	27.85	19.97	22.51	24.8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구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2.32%p 증가한 24.83%입니다. 유형단체 평균보다 꾸준히 높은 값이지만, 여전히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수성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6.54%입니다.

참고 : 2022년도 기준 통계자료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2022년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 65.38%

- 2022년 자치구 평균 : 40.54% (최고: 서울 중구 58.14%, 최저: 광주 북구 27.18%)

- 2022년 대구 재정자주도 : 본청 58.46%, 달성군 554.69%, 중구 44.98%, 수성구 36.54%, 남구 36.16%, 서구 34.97%, 북구 31.38%, 달서구 30.87%, 동구 29.99%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6.54 (42.87)	864,539 (864,539)	315,923 (370,621)	490,411 (490,411)	0 (0)	58,205 (3,507)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40.26	39.78	28.32	33.57	36.5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구의 2022년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2.97%p 증가한 36.54%입니다. 유형단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수성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827,566	832,703	30	100	70	832,773	-5,207
일반회계	807,047	811,406	-	-	-	811,406	-4,359
기타 특별회계	14,855	7,363	-	-	-	7,363	7,492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5,664	13,934	30	100	70	14,004	-8,340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786	53,361	33,714	47,700	-5,207

☞ 2022년 결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8,327억원이며,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는 5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의 세입 감소로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