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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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47,686	1,049,269	1,073,995	1,081,541	1,116,554	5,369,044	1.60%
	자체수입	246,255	245,549	259,676	262,995	266,994	1,281,468	2.00%
	이 전 수 입	596,404	613,067	638,374	678,813	723,587	3,250,245	5.00%
	지방채	0	14,400	16,900	19,400	0	50,7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5,027	176,253	159,045	120,333	125,973	786,631	-11.50%
세 출		1,047,686	1,049,269	1,073,995	1,081,541	1,116,554	5,369,044	1.60%
	경 상 지 출	290,001	258,531	260,761	237,774	243,784	1,290,851	-4.20%
	사 업 수 요	757,685	790,738	813,234	843,767	872,769	4,078,193	3.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5	59,37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2,303
성별영향평가사업	58	55,4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66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6	2,130	116	2,130	-	-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21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책추진단	구천지 안내표지판 설치	10	신규 사업
	행정지원과	행정복지센터 신장,체중 측정기 설치	23
		범어1동 소소한 행복축제	25
		범어동 야시골 음악회	20
		범어2동 꽃나눔행사	2
		만촌1동 한마음축제	20
		만촌1동 사진전시회	7
		만촌2동 모명재 축제	25
		만촌3동 두봉골 음악회	25
		수성1가동 아름다운 수성로 만들기	15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정원조성 및 안내표지석 교체	15
		수성4가동 옹달샘 공감축제	30
		황금1동 마을축제	30
		황금2동 마을축제	10
		중동 건강,문화축제	20
		상동 우리가 가꾸는 함장마을	22
		상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가 순번기기 설치	3
		상동 함장마을 문화제 축제	10
		파동 용두파잠축제	25
		두산동 행복마을축제	20
		지산1동 조일지 못둑 계절꽃 군락지 조성	15
		범물1동 진밭골 축제	20
		범물2동 범물근린공원 가족문화축제	6
		고산2동 세대공감 고산마을축제	30
		고산3동 고인돌 문화축제	30
		고산3동 구천지 진입로 꽃길 조성지 유지관리	5
	기획예산과	캐릭터를 활용한 정책홍보	30
		수성구 굿즈 제작	20
		수성구 방문을 환영하는 조형물 제작	20
		구청 청사 내 포토존 설치	10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20
	문화예술과	용학도서관 경관조명 개선	50
		정원 음악회 개최	20
		고산도서관 전시회 개최 지원	20
		범어도서관 야외영화상영 장비 구입 지원	15.8
		범물 야외영화제 개최(범물1동)	8
		범어천 작은음악회 개최 1식	20
		수성 인문고전 주말 낭송회 개최 1식	3.4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지원과	장애부모교육 운영	20
		아동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운영	10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 교육	20
		자치교육 운영비(범물1동)	5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고산2동)	6
	청년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	50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황금2동)	10.5
		청년 특화 교육	10
		청년 다드림 옷장	10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범어2동,중동,상동,두산동)	30
		청년 재능나눔 사업	9
		위생 편의시설 개선사업	50
		체육활동장소 개선사업	20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 상담	20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20
	체육진흥과	성동파크골프 임시구장 화장실 설치	50
		수성리틀야구장 하철 방면 펜스보강	20
		황금동 꽃길 쉼터 운동기구 설치	14
		상동교 밑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설치	10.8
	관광과	고산마을 시티투어(고산2동)	20
	복지정책과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마을 공유 공간 조성 사업	15
		중동제1경로당 경사로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중동)	3
	행복나눔과	저소득 1인 가구 정서 지원 사업	2
	아동보육과	상담 지원사업	20
		찾아가는 장난감나라 운영	50
	자원순환과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	40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	40
		폐의약품 수거지원	10
		폐기물 불법투기근절	2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범어1동)	5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범어3동)	5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수성1가동)	5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수성4가동)	5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상동)	5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지산2동)	15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50
		망월지 두꺼비 모니터링 CCTV설치	50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만촌1,2동)	20
		대공원시장 앞 도로 환경개선(범어4동)	45
		대구동중·동일초 북편 골목길 환경개선(수성2·3가동)	3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상동)	5
		거리가게 개선 및 활성화(지산2동)	1.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수성동1가 106-8)	10
		노후 어린이시설 특별안전점검 시행	14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범어1동)	9
		생활안전용 CCTV 설치(범어1동)	15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수성2.3가동)	9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수성2.3가동)	9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두산동)	9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 (지산1동)	20
		생활안전용 CCTV 설치(지산1동)	2
		안전용 시설물 설치 (지산2동)	22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고산1동)	9
	교통과	황금시장건너 버스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10
	건설과	만촌동 672-6번지선 도로정비	50
		매호천 꽃길 조성	20
		범어동 59-5번지선 도로정비	50
		시지1교 교량난간 정비사업	23
		세진로 4 주변 골목 LED보안등 교체	20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수성1가동)	4.5
		황금시장 인근 골목 LED보안등 교체	20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중동)	4.5
		신매동 595번지선 노후 보도정비	35.8
		매호동 1345번지 주변 LED보행등 설치	7
	공원녹지과	매호동 완충녹지 수목 식재	50
		진밭골 둘레길 꽃밭 조성	15
		범어재어린이공원 수국정원 조성	10
		범어공원 체육시설 교체	10
		녹지 내 휴식공간 조성(효신네거리)	30
		진달래어린이공원(수성대 서편) 수도 설치	19.8
		무궁화어린이공원 의자 개체	5
		파동고가교 하부공원 자연석 입간판 설치	9.8
		파동고가교 하부공원 농구장 펜스 설치	10
		공원 내 은행나무 열매 그물망 설치	13
		에덴어린이공원 산책로 보행매트 설치	15
		범물어린이공원 화장실 가림막 설치	2
		용지소공원 꽃길 조성	10
	감염병관리과	해충 퇴치 장비 설치	10.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2023년 예산편성)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3	167	173	813,650	767,378	46,272
정책추진단	1	2	4	4	8,370	1,412	6,957
청렴감사실	1	1	3	1	133	134	△1
행정국	1	6	13	18	87,042	73,841	13,202
기획재정국	1	11	21	19	21,711	23,994	△2,283
문화교육국	1	14	34	32	58,655	73,837	△15,182
복지국	1	20	46	49	521,755	478,682	43,073
도시국	1	11	29	32	59,100	54,008	5,092
보건소	1	7	15	16	30,347	35,696	△5,349
구의회	1	1	2	2	4,165	3,804	361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22,372	21,970	40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8.60	38.18	61.66	19.01	64.98	36.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13,650	483	76	407	0.06%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589,333	652,471	703,928	767,378	813,650
국외여비 총액 (B=C+D)	384	471	443	413	483
국외업무여비(C)	73	76	61	61	76
국제화여비(D)	312	395	382	352	407
비율	0.07%	0.07%	0.06%	0.05%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95,075	2,321	0.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574,500	636,900	686,836	749,566	795,075
행사･축제경비	1,313	1,727	1,659	1,857	2,321
비율	0.23%	0.27%	0.24%	0.25%	0.2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49	249	52	37	160	10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249	249	24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61	351	97.2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88	307	329	344	35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65	365	110	99	104	53	100%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21	321	321	323	36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6,862	5,574	5,439	135	79.26%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A.B작성시 제외, 총한도액 대상 제외사업은 C에 작성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05	4,471	4,688	5,516	5,574
한도 내	0	0	4,688	5,516	5,439
한도 외	0	0	0	0	13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신규항목(명칭 변경)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813,650	365,114	44,8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78	2,962,800	1,766
공무원 일‧숙직비	1,506	90,3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96	2,789,280	4,6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소방공무원 포함)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해당 통계목(201-04)으로 편성된 예산총액(B) 및 산출근거 상 인원(A)

공무원 일·숙직비 대상인원(A) : 본청 당직실 1일 당직인원수 × 일수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해당 통계목(301-05)으로 편성된 예산총액(B) 및 23개동별 통장 인원 합(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