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표별 세부기준

기금 정비 분야

1.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낮을수록 기금 정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

[eqn: pile{재정수입``대비#기금``조성액``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over {일반회계``통합재정``수입``총액} TIMES 10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7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E=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E/A×100)
○○시	a						e	e/a×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개요(정의)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 (지표)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eqn: pile{동종``자치단체``대비#기금``수``비율} = {해당``자치단체가``설치‧운용``중인``기금``수} over {전년도``동종``자치단체``평균``기금``수} TIMES 100`(%)]

※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광역: 8.7개, 기초: 5.5개)(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17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예: 광역단체의 경우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가 11개라면,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11/8.7)×100 = 126.4(%)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개, %)

자치 단체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A)	모든 기금 수 (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 기금 수 (D)	통합 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E=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E/A×100)
○○시	a 8.7(광역) 5.5(기초)						e	e/a×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3. 미회수채권 비율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회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 (지표)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 비율

[eqn: 미회수채권``비율= {기한도래``채권``중``미수채권``총액} over {해당연도까지``기한도래된``채권액} TIMES 100`(%)]

※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①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②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회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천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합계(a)를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eqn: 타회계``의존율=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over {기금``수입결산``총액} TIMES 100`(%)]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기금·주민지원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지방세발전기금(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주민지원기금(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 합계(a)를 ‘기금 수입결산’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비중을 평가(0%∼100%)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회 소집회의 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예: 0개 0%, 1개 25%, 2개 50%, 3개 75%, 4개 100%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③, ④와 관계없이 “0%” 처리(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①, ②의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③, 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미반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시	(평균)					(a+b)/2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 자치단체의 지표값 소관 기금별 지표값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 분야

6.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와 기금 총 지출액 간 격차를 당초 계획한 사업비로 나눈 비율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기금 집행실적이 연초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 (지표)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지출이 미달하였거나 초과하여 지출한 비율

[eqn: 기금``미집행률(초과집행률)`=` LEFT | {당초``계획``사업비`-`기금``지출액} over {당초``계획``사업비} RIGHT | TIMES 100`(%)]

※ 예1: 당초 계획 사업비가 20억원, 기금 지출액이 7억원인 경우
기금 미집행률 = |(20-7)/20|×100 = 65.0(%)

※ 예2: 당초 계획 사업비가 20억원, 기금 지출액이 23억원인 경우
기금 초과집행률 = |(20-23)/20|×100 = 15.0(%)

※ 기금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화(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다만,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계획된 사업비가 없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금총지출액 (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A/B×100)
○○시	(평균)				(산술평균)
	○○기금	a	c	|c-a|	|c-a|/c×100
	○○기금	b	d	|d-b|	|d-b|/d×100

※ 자치단체의 지표값은 소관 기금별 지표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경상적 경비 비율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eqn: 경상적``경비``비율= {경상적``경비} over {기금``총``지출액} TIMES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화(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 타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개요(정의)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및 예산, 타 기금과 유사한 기금 간 통합 실적

제출서식

자치단체	내용	기금명	사유	비고
○○시	폐지	○○기금
	통합	○○기금
		○○기금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개요(정의)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시	○○시 통합관리기금		00원	00.00.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개요(정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시	○○시 재정안정화기금		00원	00.00.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