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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304,725	60,817	45,020	88,576	102,186	5,157	2,970	0	0
국 비	189,942	54,074	22,921	47,655	64,521	772	0	0	0
시･도비	80,915	4,586	17,598	31,850	22,852	1,498	2,530	0	0
시･군･구비	33,868	2,157	4,501	9,071	14,813	2,887	44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93,857	430,265	479,377	488,930	534,928
사회복지분야(B)	231,104	256,912	271,812	283,849	304,726
사회복지분야비율(B/A)	58.68	59.71	56.7	58.06	56.97
인구수 (C)	456,505	451,786	447,011	439,211	432,75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06	569	608	646	70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년도 대비 1.02% 다소 감소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38,446	65,664	12.20
민간경상보조 (307-02)		3,195	0.5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11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258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6,823	8.7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4,591	2.71
민간자본보조 (402-01)		385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93,857	430,265	479,377	488,930	538,446
지방보조금(민간)	47,059	48,922	59,611	60,220	65,664
비율	11.95	11.37	12.44	12.32	12.20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점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황금2동주민자치위원회 외 2개단체	20	20	0	매우우수 (93)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30	20	10	우수 (89)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14	10	4	우수 (87)
지역공동체운동 사업	수성구새마을회	138	68	70	우수 (88)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45	43	2	우수 (84)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1	19	2	우수 (85)
민족 통일기반 조성사업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37	11	26	우수 (8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	수성재향경우회	3	3	0	우수 (80)
새마을회관 보수 지원	수성구새마을회	33	29	4	우수 (88)
민간단체운영비지원 (수성구새마을회)	수성구새마을회	49	34	15	우수 (88)
민간단체운영비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17	14	3	우수 (85)
민간단체운영비지원 (자유총연맹수성구지회)	자유총연맹수성구지회	15	12	2	우수 (85)
상화문학제	수성문화원	32	30	2	매우우수 (90)
이서공 향사 지원	수성문화원	3	3	0	우수 (89)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고산농악보존회	12	12	0	우수 (82)
고모령 효 예술제	수성문화원	20	20	0	보통 (78)
수성예절대학 운영지원	수성문화원	10	10	0	우수 (82)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수성문화원	32	32	0	우수 (86)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수성문화원	21	21	0	우수 (87)
수성사직제 개최	수성문화원	20	20	0	우수 (89)
지역주민 도덕성함양 사업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4	4	0	보통 (78)
지역미술 문화발전 세미나	수성구 미술가협회	3	2	1	우수 (89)
수성못 사생실기 및 미술공모대전	수성구 미술가협회	12	10	2	우수 (87)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대회	수성구 체육회	4	4	0	우수 (86)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수성구 체육회	4	4	0	우수 (81)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수성구 체육회	58	58	0	우수 (88)
시 씨름왕 선발대회	수성구 체육회	4	4	0	우수 (82)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수성구 체육회	5	5	0	우수 (82)
시 생활체육대축전	수성구 체육회	16	16	0	우수 (82)
시 장·노년부 배드민턴 대회	수성구 체육회	5	5	0	우수 (82)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수성구 체육회	1	1	0	우수 (85)
동호인 생활체육 구·군 종목별 예선리그 지원	수성구 체육회	10	10	0	우수 (86)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수성구 체육회	58	58	0	우수 (85)
수성구체육회 운영	수성구 체육회	15	15	0	매우우수 (90)
수성구체육협회 운동용품 지원	수성구 체육회	4	4	0	우수 (88)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수성구 체육회	13	13	0	우수 (89)
여성축구단 지원	수성구 체육회	18	18	0	우수 (89)
FIVB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수성구 체육회	100	100	0	매우우수 (92)
고산서당 향사 지원	고산서당(서원)유림회	3	1	2	우수 (89)
1인창조기업지원	1인창조기업 15개	105	105	0	우수 (8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	70	70	0	우수 (88)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11	10	1	매우우수 (92)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사업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15	11	4	매우우수 (9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5	5	0	매우우수 (93)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목련모자원 외 3개 시설	6	6	0	매우우수 (90)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목련모자원	1	1	0	매우우수 (94)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다사랑어린이집 외 6개소	10	10	0	매우우수 (92)
보육교직원 연수비	대구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대구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연합회 수성구지회	15	15	0	매우우수 (93)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까비어린이집 외 55개소	29	29	0	우수 (87)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고산어린이집 외 121개소	240	240	0	매우우수 (92)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공룡어린이집 외 62개소	114	114	0	우수 (87)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	지오펀평생교육원 외 6개 단체	45	39	6	매우우수 (94)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구비 추가지원	수성구청소년수련관	8	8	0	매우우수 (9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구비 추가지원(홀트,청곡)	홀트, 청곡종합복지관	302	66	236	우수 (87)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지원(홀트,청곡)	홀트, 청곡종합복지관	1,172	154	1,018	우수 (87)
청곡 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청곡종합사회복지관	17	14	3	우수 (82)
청곡 종합사회복지관 바닥교체 공사	청곡종합사회복지관	33	28	6	우수 (85)
보훈단체운영비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45	15	30	우수 (83)
보훈단체운영비지원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20	9	11	우수 (80)
보훈단체운영비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9	9	0	우수 (84)
보훈단체운영비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12	9	3	우수 (85)
보훈단체운영비지원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22	9	13	우수 (80)
보훈단체운영비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	4	0	우수 (83)
보훈단체운영비지원 (광복회)	광복회	2	2	0	우수 (83)
보훈단체운영비지원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9	4	5	우수 (82)
보훈단체운영비지원 (월남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9	9	0	우수 (82)
보훈단체운영비지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42	2	40	우수 (86)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상이군경회 외 9개단체	57	57	0	우수 (89)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8	8	0	매우우수 (92)
고엽제환자 수송지원	고엽제전우회	3	3	0	우수 (86)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	상이군경회	22	22	0	우수 (88)
보훈단체 사무가구 지원	무공수훈자회	3	3	0	우수 (86)
노인교실 운영 (수성사랑노인대학)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1	9	2	매우우수 (90)
대구사회문화대학 운영	(사)대구사회문화복지원	5	5	0	우수 (89)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지원	청인재가노인복지센터	36	36	0	우수 (84)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610	610	0	우수 (80)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 (고산노인복지관 외 1개소)	고산노인복지관 외 1개소	30	30	0	우수 (86)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58	49	9	매우우수 (93)
경로당 전담관리자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26	26	0	매우우수 (93)
경로체육행사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5	35	0	매우우수 (90)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홀트복지관 외 4개기관	176	45	131	매우우수 (94)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지원	롬비니동산 외 3개 장애인거주시설	21	7	14	우수 (82)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운영	(사)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회	4	4	0	매우우수 (90)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	(사)밝은내일IL 종합지원센터	2	2	0	우수 (85)
장애인단체 지원 (시각·신체장애인단체 운영)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성구지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수성구지부	10	10	0	우수 (80)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7	15	0	우수 (86)
장애인 재활증진 (지체ㆍ시각ㆍ신체, 범물동 장애인복지사업비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외 3개 단체	68	61	7	우수 (80)
장애인단체 복지차량 구입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35	35	0	우수 (86)
복지차량 휠체어 리프트 설치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0	10	0	우수 (86)
장애인 재활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40	40	0	우수 (88)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 (심리상담 및 현실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체장애인협회	13	13	0	우수 (8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	20	0	매우우수 (95)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소통의 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우수지자체 포상금)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5	0	매우우수 (95)
희망수성복지한마당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	20	0	매우우수 (95)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수성지역자활센터	13	13	0	매우우수 (93)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	대구신망애원 외 5개 시설	7	5	2	우수 (86)
아동복지시설 지원	수성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7	7	0	우수 (86)
벼룩시장 운영	대구수성시니어클럽	16	16	0	매우우수 (98)
농기계(파쇄기) 구입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된 7농가	56	34	22	우수 (82)
농업인 등 영농교육 지원	(사)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수성지구회 외 1개단체	10	6	4	매우우수 (90)
자연환경보전 활동지원	(사)자연보호 수성구협의회	18	13	5	보통 (78)
재난예방봉사활동	대구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21	6	15	매우우수 (90)
안전문화운동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구지회	3	2	1	우수 (88)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10	8	2	매우우수 (92)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수성지회	8	8	0	매우우수 (90)
부설 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지원)	영남제일교회 외 3개 단체	67	67	0	매우우수 (9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하나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외 47개소 대표회의	1,189	200	989	매우우수 (91)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열린혁신정보공개>재정현황>2019년 재정공시(결산)을 참고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수성보호작업장	차량	포터2 내장탑 파워게이트	2018	18	1	18	청수로 45길 41	신규 취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혜성보호작업장	차량	봉고1톤 내장탑 초장축킹캡 디젤럭셔리	2018	20	1	20	동원로 28길 31	신규 취득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룸비니동산	차량	뉴그랜드 스타렉스	2018	26	1	26	달구벌대로527길 13-12	신규 취득
장애인단체 복지차량 구입지원	지체 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차량 (리프트설치)	오텍 카니발 장애인차	2018	44	1	44	무열로 85	신규 취득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4,928	752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93,857	430,265	479,377	488,930	534,928
행사･축제경비	211	383	355	412	752
비율	0.05	0.09	0.07	0.08	0.1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340백만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8회계연도부터 포함된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의 지출액이 258백만임을 고려하면, 82백만정도의 증가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8년도에 신규사업인 행복수성아카데미운영(34백만), 사회적기업·경제육성(23백만)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