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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01,69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82,668	87,357	91,472	101,697	100	7.1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5,961	11,111	10,084	10,447	10.27	-13.18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737	3,248	3,235	3,415	3.36	7.66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62,960	71,507	77,643	86,724	85.28	11.26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010	1,490	510	1,111	1.09	3.2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5~2018년 기간 중 우리 구 지방세 세입규모는 평균 7.15%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부동산 대책 및 금융규제 강화조치에 따른 부동산 대출감소로 등록       면허세 등록분은 13.18% 감소하였으나 2018년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일시적 대출 증가로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전년대비 3.6억원 증가하였고 2018년 신축아파트 입주, 개별주택가격(전년대비 10.8%), 공동주택가격(전년대비 9.2%) 및 개별공시지가(전년대비 13.2%)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90.8억원이 증가하여 재산세는 11.26%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31,276	33,733	34,467	35,619	33,094
	비과세	26,091	26,766	28,494	29,782	27,746
	감면	5,184	6,968	5,973	5,836	5,348
지방세 징수액 (B)		73,654	82,668	87,357	91,472	101,697
비과세･감면율 (A/A+B)		29.81	28.98	28.29	28.03	24.5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35,619	100.00	33,094	100.00	-2,525	-7.09
일반공공행정	22,001	61.77	23,063	69.69	1,063	4.83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942	8.26	1,956	5.91	-986	-33.52
문화 및 관광	1,563	4.39	1,727	5.22	165	10.5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829	2.33	822	2.48	-7	-0.80
보건	61	0.17	64	0.19	3	5.20
농림해양수산	84	0.24	101	0.30	17	19.97
산업･중소기업	27	0.08	26	0.08	-1	-3.79
수송 및 교통	166	0.47	183	0.55	17	10.12
국토 및 지역개발	310	0.87	347	1.05	37	11.8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7,587	21.30	4,738	14.32	-2,849	-37.5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8	0.14	66	0.20	17	35.9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3,094	27,746	5,303	45	0	0
보통세	소 계	33,094	27,746	5,303	4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	0	1	0	0	0
	레저세	32,921	27,741	5,135	44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172	4	167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 (A)	2018연말 체납누계액 (B)	증감액 (B-A)
합 계	9,564	7,974	-1,590
지방세	2,411	2,407	-4
세외수입	7,152	5,568	-1,58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구의 2018년 체납액은 전년 대비 1,59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4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58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우선, 적법한 고지서 송달체계 구축 및 독촉,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발생 방지에 적극 노력하였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 강화, 맞춤형 체납처분, 생계형 체납자 회생지원,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제한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율 증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0.3%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3.1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1,59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6,322	13,240	9,343	9,564	7,974
지방세	2,378	2,044	1,849	2,411	2,407
세외수입	13,944	11,196	7,494	7,152	5,56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구의 2018년 일반회계 체납액은 7,974백만원(지방세 2,407백만원, 세외수입 5,568백만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의 37.4%정도입니다. 먼저,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고액체납자 전담 담당자 지정,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소멸시효가 도래된 체납액 정리 등으로 체납세 정리에 힘쓴 결과 매년 이월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