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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08,217	912,981	3,599	56,237	117	6,618	711,699	962,600
토지	4,886	334,205	154	15,367	109	5,045	4,931	344,528
건물	96	99,635	11	17,335	2	819	105	116,151
입목죽	681,690	119,308	3,255	48	0	0	684,945	119,356
공작물	21,518	358,548	178	22,987	3	198	21,693	381,337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	13	0	0	0	0	3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4	1,075	1	500	1	500	14	1,075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6년도말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962,60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9,619        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토지의 주요 증가원인은 남천정비사업, 고모동 팔현길 도로공사 시 손실보상 및

기부채납, 수용입니다.

- 두산동 경로당 및 범어4동 경로당 신축에 따라 건물이 증가하였습니다.

- 모명재 진입로 입목죽 취득에 따라 입목죽이 증가하였으며 범어동CCTV 및 연호동          노점상단속 초소 설치 등에 따라 공작물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18	7,148	45	768	10	121	753	7,795
구 매	34	113	45	768	6	111	73	770
관리전환	2	7	0	0	0	0	2	7
양 여	-11	-21	0	0	0	0	-11	-21
기 타	693	7,048	0	0	4	10	689	7,038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835,831	883,711	894,099	912,981	962,600
물 품	6,746	6,993	7,142	7,148	7,79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소유분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물품도 신규취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94,724	0	0	1,340	0.27
일 반 회 계	479,377	0	0	1,340	0.27
특 별 회 계	5,836	0	0	0	0
기 금	9,511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28,379	381,679	406,228	443,947	494,72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891	1,824	1,381	1,495	1,340
출연금 비율 (D/A)	0.27%	0.48%	0.34%	0.34%	0.2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의 2012년~2016년 기간 중 공사․공단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2013년에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2012년)에 따라 폐지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자금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309,683
	일반회계	(재)수성문화 재단	1,339,75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016년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운영비)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 재단	259,5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016년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99,367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11,04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016년도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 재단	3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86	1,329	9,797	317
출자 기관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 기관	소계	86	1,329	9,797	534
	(재)수성문화재단	86	1,029	6,076	317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0	300	3,721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