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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투융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이후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뢰)	28,250	22,250	6,000	0	2014	2009	55%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의뢰)	6,000	6,000	0	0	2013	2009	95%
파동문화센터 건립(자체)	3,800	2,192	1,608	0	2014	2011	55%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의뢰)	12,000	2,440	6,000	3,560	2015	2011	20%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의뢰)	7,400	2,060	2,110	3,230	2014	2011	15%
해피타운 프로젝트(자체)	4,000	2,060	1,940	0	2014	2011	42%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의뢰)	8,000	2,000	2,000	4,000	2015	2011	10%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자체)	3,990	3,390	600	0	2014	2011	58%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자체)	2,100	2,100	0	0	2014	2011	10%
만촌1동 주민(문화)센터 신축(자체)	3,900	150	3,750	0	2014	2012	30%

▸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2년 또는 2013년 예산에 반영되고 2013. 6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은 투자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자체심사,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안전행정부)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11-1-1. 개별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 붙임 참조

11-2. 지방채 발행사업

2013. 6월말 현재 우리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11-3. 민간투자사업

2013. 6월말 현재 우리구에서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2012년까지 부담액	2013년 부담예정액	2014년이후 부담예정액
BTL		해	당	없	음
BTO		해	당	없	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중 하나로써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방식은 대체로 이 두가지 유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물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운영됩니다.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