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 요구사업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2014년 본예산 편성 또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1

추진 경위

❍  2014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8. 14

❍  각 동별 『주민토론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8. 16 ~ 9. 17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8. 16 ~ 9. 30

❍  주민토론회 요구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 : 10. 1 ~ 11. 6

❍  본예산(안) 반영 검토 및 조정, 의회 제출 : 9. 25 ~ 11. 21

❍  본예산 의회 의결 : 12. 11

2

동별 주민토론회 개최

주민토론회 개최 현황

❍ 기  간 : 8. 16 ~ 9. 17 (※ 각 동별 1~2회 개최)

❍ 장  소 : 각 동 회의실 등

❍ 참  석 : 통장, 주민자치위원, 희망나눔위원 등

❍ 내  용 : 2014년 본예산 편성 방향 및 요구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동별 주민토론회 개최 내역

동 명	일 자	참석단체 및 인원	요구사업	비 고
범어1동	9. 5	주민자치회의(20명)	수성국민체육센터 조기 건립
범어2동	9. 2	통장회의(18명)	방법용 CCTV 설치
범어3동	9. 2	통장회의(13명)	-
범어4동	9. 2	통장회의(26명)	을지맨션 연접지 (범어공원) 정비
만촌1동	9. 3	통장회의(36명)	-
만촌2동	9. 2	통장회의(19명)	방범용 CCTV 설치
만촌3동	9. 2	통장회의(24명)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개설
수성1가동	9.13	주민자치위원회(29명)	-
수성2·3가동	9. 2	통장회의(18명)	-
수성4가동	9. 2	통장회의(22명)	방범용 CCTV 설치 민방의 훈련 시 팸플릿 제작 농촌지역 농로 정비
황금1동	9. 2	통장회의(25명)	-
황금2동	8.28	주민자치위원(14명)	-
중 동	9. 2	통장회의(24명)	인도블럭 교체
	9. 4	희망나눔위원회(15명)
상 동	9. 2	통장회의(25명)	-
	9.13	주민자치위원회(20명)
파 동	9. 2	통장회의(18명)	-
두산동	9. 2	통장회의(19명)	-
지산1동	9. 2	통장회의(35명)	지산·범물 노인복지관 조기 건립
지산2동	9. 2	통장회의(25명)	-
범물1동	9.10	주민자치위원회(15명)	-
범물2동	9. 2	주민자치위원회(20명)	지산·범물 노인복지관 조기 건립
고산1동	9. 2	통장회의(37명)	고산권도서관 건립
고산2동	9. 3	통장회의(38명)	-
고산3동	9. 2	통장회의(39명)	매호천고향의강사업 조기 완료

주민토론회 요구사업 검토 및 본예산 편성 결과

❍ 요구사업 : 총 12개 사업 (11,986,389천원)

❍ 담당부서 검토의견

· 반영가능 : 6개 사업  (8,151,389천원)

· 반영곤란 : 2개 사업     (5,000천원)

· 장기과제 : 4개 사업 (3,830,000천원)

❍ 2014년도 본예산 편성 : 6개 사업 (8,151,389천원)

❍ 주민 요구사업 검토 및 본예산 편성 결과

연번	동 명 (담당부서)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담당부서 검토의견	본예산 편성	비 고
1	범어1동 (문화체육과)	수성국민체육센터 조기건립	487,000	반영가능	편성	일상감사 등 선행 절차완료 후 착공 예정
2	범어2동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10,000	장기검토	미편성	취약지역우선순위 검토 후 순차적으로 설치
3	범어4동 (공원녹지과)	을지맨션 연접지 정비	-	반영곤란	미편성	토지소유자 관리사항
4	만촌2동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10,000	장기검토	미편성	취약지역우선순위 검토 후 순차적으로 설치
5	만촌3동 (건설과)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개설	3,800,000	장기검토	미편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검토
6	수성4가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10,000	장기검토	미편성	취약지역우선순위 검토 후 순차적으로 설치
7	수성4가 (안전총괄과)	민방위 훈련 팸플릿 제작·활용	600	반영가능	편성
8	수성4가 (경제환경과)	농촌지역 농로 정비	445,183	반영가능	편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중
9	중동 (건설과)	인도블럭 교체	5,000	반영곤란	미편성	인도블럭상태 양호, 일부침하부분은 보수 완료
10	지산1동 (복지과)	지산범물노인 복지관 조기건립·운영	923,606	반영가능	편성
	범물2동 (복지과)
11	고산1동 (문화체육과)	고산권도서관 조기건립	2,295,000	반영가능	편성
12	고산3동 (건설과)	매호천 고향의 강사업 조기완료	4,000,000	반영가능	편성

구 홈페이지 게시 의견 검토 및 편성결과

연번	성 명	건의내용	담당부서 검토의견	본예산 편성	비 고
1	이○○ (두산동)	도서관 활성화	장기검토	미편성	개방형학교도서관과 사립공공도서관으로 2020년까지 확충추진
		소공원 조성	장기검토	미편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검토 ※ 두산동내 공원 8개소 중 7개소 기 정비
		신천 등 가로수 조성	반영곤란	미편성	도시철도3호선주변 띠 녹지 등 공사 시행예정 (주관 : 시설관리공단)
2	전○○	고산지역 도로·농로 및 소하천 정비	반영가능	편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중

조치사항

❍  2014년 본예산 편성사업 집행 철저

❍  기타 추진가능사업은 향후 구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3

구 홈페이지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3. 8. 16 ~ 2013. 9. 30

❍  조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구 홈페이지)

❍  응 답 자 : 323명

∙ 성  별 : 남 115명(36%), 여 208명(64%)

∙ 연  령 : 50대 151명(47%)

※ 30 ~ 50대가 응답자의 78% 차지

∙ 거주지 : 수성구 284명(88%)

∙ 직  업 : 주부 138명(43%)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재정투자방향

“새로운 투자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 179명 (55%)

∙ 투자확대가 필요한 분야(2개)

- 사회복지․보건 분야 129명 (40%)

- 환경보호․산업 분야 138명 (43%)

∙ 긴축재정운영 시 투자축소가 불가피한 분야(2개)

- 도로․교통 분야 117명 (36%)

- 교육․문화․관광 분야 128명 (40%)

설문결과 세부분석

예산편성 및 투자 방향 (1~4)

1. 내년도 재정투자방향에 대하여 55%(179명)가 새로운 투자사업을 확대보다는 축소하여야 한다고 응답

∙	새로운 투자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179명(55%)
∙	사업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 간에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하여 전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94명(29%)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43명 (13%)
∙	기타									2명 (1%)

☞ 재정투자방향에 대하여는 지역경기침체, 어려운 구(區)재정 등 여건이 반영되어 새로운 투자보다는 긴축재정 운영(55%)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2. 현재 우리구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환경보호․산업(45%』 분야와 『사회복지․보건(36%)』분야로 응답 (복수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73명(23%)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89명(28%)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145명 (45%)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115명 (36%)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72명 (22%)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81명 (25%)
∙	기타											3명 (1%)

☞ 환경보호․산업분야(45%)와 사회복지․보건분야(36%)가 타분야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5~10번 항목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설문결과와 연결하여 보면 해당 분야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처리나 재활용 문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임

3. 내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환경보호․산업(43%)』분야와 『사회복지․보건(40%)』분야로 응답 (복수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66명(20%)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102명(32%)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138명 (43%)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129명 (40%)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77명 (24%)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77명 (24%)
∙	기타									3명 (1%)

☞ 2번(취약분야)과 3번(투자확대분야)의 각 분야별 응답률이 유사하여 대다수는

취약한 분야에 투자확대 의견임.

4.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교육․문화․관광(40%)』, 『도로․교통(38%)』 분야로 응답(복수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112명(35%)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128명(40%)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45명 (14%)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81명 (25%)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117명 (36%)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82명 (25%)
∙	기타									1명 (0%)

☞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 교육․문화․관광(40%) 및 도로․교통(38%)분야가 다수 의견임. 5~10번 항목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설문결과와 연결하여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3%), 교통시설물 정비(9%)에 가장 투자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5~10)

5. 『일반행정․안전』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26%가  “구청, 동주민센터 청사환경(민원실 등) 개선”이라고 응답

∙	구청, 동주민센터 청사환경(민원실 등) 개선											84명(26%)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79명(24%)
∙	구민 정보화교육 확대											49명 (15%)
∙	구정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4명 (11%)
∙	재해․재난 예방, 대응 및 지원체제 구축											72명 (22%)

☞ 구청, 동주민센터 청사환경(민원실 등) 개선(26%)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노후된 청사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것으로 판단됨.

6. 『교육․문화․관광』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35%가 “문화, 체육시설 확충(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건립”으로 응답

∙	문화,체육시설 확충(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건립)											114명(35%)
∙	평생학습 활성화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71명(22%)
∙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19명 (6%)
∙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72명 (22%)
∙	관광자원 발굴											34명 (11%)
∙	문화재 유지관리											11명 (3%)

☞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35%)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평생학습 활성화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22%),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22%)에 비교적 많은 의견이 있었음. 고산권도서관 건립 등 현재 추진중인 교육, 문화, 체육 분야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음.

7. 『환경보호․산업』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51%가  “생활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으로 응답

∙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52명 (16%)
∙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164명(51%)
∙	수질개선 및 보전									44명(14%)
∙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 오염 저감									60명 (19%)

☞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투자 확대(51%)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주택밀집지역의 쓰레기투기단속 및 종량제기기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8.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일자리창출(50%)”,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30%)”로 응답

(복수응답)

∙	일자리 창출												162명(50%)
∙	보건,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91명(28%)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기초생활보장 등)												41명 (13%)
∙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활동 지원												68명 (21%)
∙	노인복지 증진												57명 (18%)
∙	장애인복지 증진												27명 (8%)
∙	청소년복지 증진												46명 (14%)
∙	구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97명 (30%)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로 일자리 창출(50%)에 투자 확대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구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30%)가 그 뒤를 이었음.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이 필요함.

9. 『도로․교통』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45%가 “주차환경 개선”으로 응답

∙	도로 확장 및 개설									33명 (10%)
∙	도로시설물 정비									67명 (21%)
∙	교통시설물 정비									30명 (9%)
∙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									49명 (15%)
∙	주차환경 개선									144명 (45%)

☞ 다수가 주차환경 개선(46%)분야에 투자 확대에 응답했으며,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확충(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등)과 효과적인 단속방법 개발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10. 『지역개발』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소공원 조성(25%)”으로 응답

∙	도시재생 및 경관개선사업									72명 (22%)
∙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75명 (23%)
∙	소공원 조성 및 정비									80명 (25%)
∙	등산로 정비 및 산림 녹화									45명 (14%)
∙	특색있는 가로 조성(가로수 및 수목 관리)									50명 (15%)

☞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택지역내 소공원조성 및 정비(21%)에 투자 확대를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으나, 나머지 분야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았음.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골고루 재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 (11~13)

11. 과거 5년간 예산규모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구의 개선 할 항목으로는 “세제 개편(28%), 사회복지사업의 재원 조정(27%)”으로 응답

∙	국세 및 지방세 불균형 조정을 위한 세제 개편									89명 (28%)
∙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및 국비지원율 상향									88명 (27%)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82명 (25%)
∙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강화									54명 (17%)

☞ 불균형한 세제구조개편(28%),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재원 조정(27%)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그 외 내부적으로 세출구조조정 및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세원확보방안 마련 필요함.

12. 2013~2017년도 중 투자가 확대되어야할 항목으로는 “환경보호, 산업분야(49%)“, ”사회복지, 보건분야(38%)“로 응답

∙	안전·일반행정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50명(15%)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100명(34%)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157명 (49%)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122명 (38%)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78명 (24%)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74명 (23%)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투자 확대 분야로 환경보호․산업분야(49%)와

사회복지․보건분야(38%)가 다수 의견으로 2번 설문 결과와 일치.

13. 2013~2017년도 중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안전․일반행정(41%)”, “교육․문화․관광(38%)”, “도로․교통”분야로 다수 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133명(41%)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124명(38%)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36명 (11%)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74명 (23%)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124명 (38%)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79명 (24%)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투자 축소 분야로 일반행정․안전(41%), 교육․문화․관광(38%) 및 도로․교통(38%) 분야가 다수 의견으로 4번 설문 결과와 일치.

기타의견사항

14.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된 기타의견

○교육․문화․관광분야	∙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구민실내체육관 건립 필요
○사회복지․보건분야	∙ 복지예산 지원이 정확한 조사 실시하며,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다수 의견) ∙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바람.
○도로․교통분야	∙ 도로굴착시 관련부서(한전,도시가스,KT 등)와 협의로 불필요한 인도블럭 및 도로정비 공사 축소(다수 의견)
○지역개발분야	∙ 욱수골 하천에 가로수를 심어주세요. ∙ 매호천, 욱수천 정비 빠른 시일내 완공 요망

사회인구학적 특성 (15~18)

15. 성별

∙	남								115명 (36%)
∙	여								208명 (64%)

16. 연령

∙	10대											2명 (1%)
∙	20대											31명 (10%)
∙	30대											39명 (12%)
∙	40대											61명 (19%)
∙	50대											151명 (47%)
∙	60대 이상											39명 (12%)

17. 주거지역

∙	수성구									284명 (88%)
∙	대구광역시 내 타 구․군									29명 (9%)
∙	경상북도									8명 (2%)
∙	대구․경북 외									2명 (1%)

18. 직업

∙	회사원												42명 (13%)
∙	자영업												47명 (15%)
∙	공무원												33명 (10%)
∙	학생												7명 (2%)
∙	주부												138명 (43%)
∙	무직												14명 (4%)
∙	기타												42명 (13%)

조치사항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설문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