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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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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초생활보장제도
  5.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
    ※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산출예시>
    •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58원

2020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2020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생계급여기준(기준중위소득의 30%)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동 의료급여 대상자로 구분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급여를 지원
  • 지원내용
    • 전·월세가구 : 수급자부담의 임차료지원(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2020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표

(단위: 원)

2020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표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주거급여기준(기준중위소득의 45%),기준임대료(3급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주거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기준임대료
(3급지)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교육급여(교육청에서 지원)

  • 입학금·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로 고지된 금액전액 지원
  • 교과서대 : 정규교육과정 평성 교과목 교과서비 전액
  • 부교재비 : 1인당/연 / 초등학생 134,000원, 중학생 212,000원, 고등학생 : 339,200원
  • 학용품비 : 1인당/연 / 초등학생 72,000원, 중·고등학생 : 83,000원

해산급여

해산급여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출산시 1,400,000원)
구비서류 :해산급여 신청서,출산증명서 등
지원절차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구청)→구청(지급)

장제급여

장제급여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치른자에게 지급
1구당 800,000원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사망진단서 등
지원절차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구청)→구청(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자 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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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생활보장과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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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