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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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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초생활보장제도
  5. 수급자 선정기준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21년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2020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부양의무자 기준(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급여내용

  • 급여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각종 감면서비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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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생활보장과 조은희
전화번호
053-666-2528
최근자료수정일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