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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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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규제대상 및 기타 세부사항

규제대상 -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대상 대상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만원)
대상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비고 과태료
(만원)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등)
  •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 가능
5 ~200
제과점업(표준산업분류)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예외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예외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5 ~ 200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1회용 칫솔 및 치약1회용 샴푸 및 린스
  30 ~ 200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예외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00 ~ 300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예외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5 ~ 200
슈퍼마켓 165㎡이상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예외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수분이 있는 제품,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5 ~ 200
165㎡미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기타 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50 ~ 200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광고대행업 등 사용억제(제작·배포 억제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5 ~ 200

속비닐 사용 기준

  •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큰 제품(아이스크림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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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자원순환과 이헌태
전화번호
053-666-2723
최근자료수정일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