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기준 구분 부과금액(일반구역,어린이보호구역)비고
구분	부과금액		비고
구분	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비고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 ( ) 안: 동일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적용 : 5월 11일부터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130,000원 (140,000원)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후 최초 3%, 이후 60개월간 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