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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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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전자거래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 및 피해 최소화 및 구제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설치(2000.4.12)

설치배경

  •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전자거래 관련 당사자간 분쟁의 발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전자거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비용절감과 신속성을 저해(2006-12-12)
  • 전자거래분쟁은 법률적인 부분 외에 전자거래 특유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통상의 재판절차나 기존의 조정제도보다 전문가에 의한 간이 조정제도 필요

위원회 특징

신속(迅速)

조정의 전과정은 가능한 45일 내에 처리(비공개)

공정(公正)

해당분야별 전문위원이 조정진행

무료(無料)

조정신청 및 조정비용 전액무료

※ 조정위원은 변호사, 변리사, 교수, 소비자보호, 산업부문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現 46 명)

조정대상

소비자와 전자거래업체간(B2C), 개인간(P2P), 전자거래업체간(B2B)분쟁 등 전자거래관련 모든 분쟁 전자결제, 배송불량, 사이버몰간의 제휴/분사에 의한 권리의무관계 등

대면조정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정관계인이 조정장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에 출석, 대면하여 조정 진행

사이버조정

온라인 채팅프로그램방식과 음성화상조정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사이버조정센터사이버조정센터바로가기에 접속, 사이버상에서 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을 통해 조정기간 단축 및 제반비용, 시간 절감, 당사자간 지역, 시간, 장소의 제한없이 실시간 조정가능

조정절차

  • 조정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간 1차적 합의 권고
  •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 및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35일 이내 1∼3인의 담당조정부 구성, 당사자에게 조정안 수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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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6층 (135-713)
  • Tel : (02) 528-5714, 5791, 5707
  • Fax : (02) 528-5715, 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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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경제환경과 김현규 (☎ 053-666-2648)
최근자료수정일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