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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2015년 7월부터 급여별 기준을 세분화한 맞춤형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2017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2016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29%),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29%)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부양의무자 기준(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의료급여
  • 각종 감면서비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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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생활지원과 이윤주 (☎ 053-666-2528)
최근자료수정일
20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