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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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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규제 - 청소년보호, 출입금지, 사용금지, 고용근로, 범죄차별, 행위(미성년자)별 구분, 내용, 연령, 근거, 비고
구분 내용 연령 근거 비고
청소년
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 접촉 등
연나이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18세미만 음, 비, 게법 청소년실사용 및
보호자 동반시
예외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비디오물 감상실 18세미만 음, 비, 게법
단란주점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숙박업(남녀혼숙)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사용금지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담배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마약, 대마초, 항정신의약품 연나이19세 미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드, 부탄가스, 시너 연령제한없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고용근로 사용금지 연령제한없음 근로기준법제62조
근로시간제한 15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7조
선월사용금지 15~18세미만 선월법 제82조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16세미만 근로기준법제63조
연소자 증명서 여자, 18세미만 근로기준법제64조 호적증명서 및
침권자
(후견인)의 동의서
식품전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연나이 19세미만 식품위생법31조
범죄차별 소년 연나이19세 미만 소년법제2조
보호처분의 결정 20세미만 소년법제32조
행위
(미성년자)
행사미성년자 20세미만 형법제9조
선서무능력자 14세미만 형사소송법 제159조
행위무능력자 16세미만 민법제5조
※ 음, 비, 게법 :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권한부여 : 유언가능연령(17세), 병역지원가능연령(17세), 주민들록발급연령(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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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평생교육과 양병관 (☎ 053-666-4245)
최근자료수정일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