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재산

  1. 분야별정보
  2. 부동산
  3. 공유재산
  4.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의 기본

공유재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 일반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대부 및 매각 대상 재산)

대부

대부의 정의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대부 방법

  • 원칙 : 공개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등

대부계약 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및현장확인) → 대부료 산출 → 입찰공고 →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 신청 시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3 ~ 5년이내
  • 대부료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사용요율
    ※ 사용요율
    경작용 : 10/1,000
    주거용 : 20/1,000
    상업용등 기타 : 50/1,000

매각

매각 방법

  • 원칙 : 공개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
    •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 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소유자가 1인 경우
    • 그 외 법령이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등

매각 가격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 상기내용은 일반재산의 매각·대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다른 개별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현황표는 토지현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대략적인 표시이므로 대부 및 매수 시 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경계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빈진형
전화번호
053-666-3074
최근자료수정일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