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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부동산정보 3.0

전국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가격(실거래가/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분양정보,토지이용규제정보를 필지별로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

일사편리 - 대구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대구지역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별로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666-3061)
  • 수 수 료 : 필지당 1,000원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분할대상 요건

  • 1 필지의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된때(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1 필지의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분할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61)

수 수 료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400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시행기간 : 2012.5.23 ~ 2017.5.22 (한시적 시행)

대상토지

  • 2인 이상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
  •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

신청방법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문의 : 토지정보과 (☎666-3062)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합병대상 요건

  • 지번지역,지목,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 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원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61)

수 수 료

합병되기전 필지당 1,000원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 신청장소 : 대한지적공사 (구청 종합민원실 측량 창구) ☎ 744-3162

부동산중개업 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여권용 사진 2장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71)

수 수 료

법인-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처리기간

7일

부동산 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분양계약 중 일부는 2017.1.20일 계약분부터 종전 검인에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검인 대상

증여, 교환,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판결문, 부동산의 분양계약 중 일부

구비서류

부동산계약서 2부 및 주택분양계약서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72)

수 수 료

없음

과 태 료

잔금일 (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부과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신고대상

  • 외국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취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제4조)

  • 계약(부동산매매계약 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나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2009.6.27 외국인토지법 개정)
  • 계약외(상속, 판결 등) 취득이나 계속보유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한내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경우),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계약외의 경우 상 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 경 매 : 경락결정서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83)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

신고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 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 개 인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인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3시간이내)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83)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내용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에 한하여 전국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1960.1.1.이전에는 장자상속임)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나타나야 함

수수료

없음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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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박유민 (☎ 053-666-3051)
최근자료수정일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