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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1.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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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배심제
  4. 민원배심제 개요

민원배심제 의의

배심제는 12C경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 중에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배심 재판을 통해 기소나 심판을 행하는 제도

민원배심제 과정

  • 행정예고
  • 민원배심신청
  • 민원배심운영
  • 배심판정

민원배심제 구성

  • 판정관 : 배심원중에서 호선
  • 발언자 : 2명(주민대표, 사업주)
  • 방청인 : 안건별 5~7명 정도

민원배심제 운영

  • 회의진행
  • 판정결과 처리
  • 민원배심 개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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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남숙희
전화번호
053-666-2317
최근자료수정일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