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배심제

  1. 홈
  2. 민원정보
  3. 종합안내
  4. 민원배심제
  5. 민원배심제 개요

민원배심제 의의

배심제는 12C경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 중에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배심 재판을 통해 기소나 심판을 행하는 제도

민원배심제 과정

  • 행정예고
  • 민원배심신청
  • 민원배심운영
  • 배심판정

민원배심제 구성

  • 판정관 : 배심원중에서 호선
  • 발언자 : 2명(주민대표, 사업주)
  • 방청인 : 안건별 5~7명 정도

민원배심제 운영

  • 회의진행
  • 판정결과 처리
  • 민원배심 개최실적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서주언
전화번호
053-666-2317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