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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 고발자 경제환경과 김태경씨를 응원합니다.

작성자: 최재원

등록일: 2018-03-21

조회: 1570

글내용: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 경제환경과 김태경씨를 응원합니다. 적폐청산에 앞장서는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 수성구청 김태경씨를 칭찬합니다. 제가 김태경씨를 칭찬하는 사연은 이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사업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 홍사장에게 수성구 욱수동 불광사 입구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청 경제환경과 공무원들이 위조된 등록부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방해하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비용도 들지 않고 3개월이면 되는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등록부가 위조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심사청구서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인 수성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가 흔한 민원이 아니므로 혹시나 구청공무원들이 잘 모를까하여 심사청구서에 법규내용을 명시한 별도의 안내표지까지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심사청구서는 농지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감사원 서울 본원에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과 이재환은 담당자인 이희정을 대신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 대구센터 박양수 조사관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심사청구제도를 모를 리 없는 박양수 조사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심사청구서를 본인 서랍에 한 달 동안이나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처리결과가 궁금하여 감사원 서울 본원에 전화를 한 후에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저희는 감사원 대구센터에서 서류를 회수하여 직접 서울 본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박양수 조사관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본원도 처리기간 3개월짜리 민원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었고 답답한 저희는 감사원에 수십 차례 독촉 전화를 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처리를 하지않고 미루었습니다. 할 수없이 저희는 회사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의락 국회의원 사무실과 토지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부겸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넣었고 두 분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3개월짜리 심사청구의 결과를 그 6배인 18개월 만에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감사원 담당 조사관은 의견을 묻기위해서 심사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공무원들을 믿지 않기로 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밝혀내었고 나주에 따질 일이 있을 때 증거로 삼기위해서 답변 내용을 문서로 받아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은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평가도 않고 앵무새처럼 수성구청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처리기간 3개월짜리가 18개월이나 걸려 행정소송보다 시간이 더 지체되었고 그 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초과하였습니다. 할 수없이 저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이긴 수성구청은 기고만장하여 위조된 등록부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저희는 위조된 문서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판사에게까지 로비를 하였는지 법원 또한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않은 채 수성구청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저희는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지금은 상고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법원도 믿을게 못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일로 저는 40년 지기 친구에게 사기꾼으로 몰려 원수 아닌 원수가 되었고 토지구입비를 차용한 친구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망월지수리계라는 단체가 위조된 그 등록부에 자기들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민원을 넣었고 이에 경제환경과의 의롭고 소신있는 김태경씨는 동료인 전임자들이 진짜라고 주장하여 친구 회사의 건축허가를 방해하였으며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도 이겼고 법원에 증거자료로까지 제출된 그 문서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리계의 민원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수리계는 그 등록부가 진짜이고 거기에 자기들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민원을 반려한 수성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슬기롭고 부지런한 우리의 김태경씨는 수리계의 주장을 반박할 많은 증거자료와 논리정연한 답변으로 행정심판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부딪칠 수밖에 없는 동료 전임자들의 주장을 뒤집기에는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적인 감정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길이라 여기며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시대의 진정한 공무원 김태경씨를 우리 모두가 응원해야 하며 혹 이 일로 조직에서 왕따가 된다거나 인사 상 불이익이 있다면 김태경씨를 지지하는 조직 내의 정의로운 공무원들과 우리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그를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수성구청의 공무원 ○○○ 심사청구서는 농식품부를 거쳐 감사원 서울 본원으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사원 대구센터에 직접 전달한 경제환경과 이재환 그 누구보다도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심사청구서를 본인 서랍 속에 한 달이나 방치하면서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한 감사원 대구센터 박양수 조사관 3개월짜리 민원을 18개월이나 끌면서 국회의원에게도 거짓말을 한 감사원 서울 본원의 ○○○조사관 위조된 등록부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배짱 좋은 수성구청 이희정 공기관에 넣은 민원은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넣은 민원은 며칠만 지나면 누가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다 알고 있는 고산지역 유지 정○○과 경북불교대학 관계자○○○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여 이들에게 정보를 흘린 수성구청 공무원 ○○○ 이 사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은 민원과 대구시청 감사관실에 넣은 민원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 점심 먹자, 소주 한 잔 하자, 골프 치러가자면서 스스로 먼저 접촉을 해왔고, 은해사 주지이면서 경북불교대학 학장이신 돈관 큰스님과 경북일보 기자 이기동, YTN 기자 ○○○과 제 친구 홍사장, 그리고 자기가 참석한 황금동 금강회초밥집에서의 술자리까지 주선하였으나 정권이 바뀌자 전화도 받지 않는 수성경찰서 정보과 경위 이규진 (여담으로 저도 참석을 하고 싶었으나 거부당하여 저와 또 다른 제 친구 한명은 주변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자리가 파한 후에 경북일보 기자 이기동, YTN 기자 ○○○, 수성경찰서 정보과 경위 이규진 이렇게 다섯 명이 주점에서 한 잔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제 친구와 경북일보 기자 이기동이 말싸움 끝에 주먹다짐이 일어나 주점 지배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YTN 기자 ○○○과 수성경찰서 정보과 경위 이규진은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고 경북일보 기자 이기동, 저와 제 친구는 출동한 황금파출소에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조서를 꾸미고 나서 친구와 소주 한 잔을 더 하고 귀가하던 중 의리 없이 도망간 수성경찰서 정보과 이규진 경위가 미워 수성경찰서를 찾아가 술김에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폭행과 관련하여 경북일보 기자 이기동과 저와 제 친구가 서로 합의를 하였으나 수성경찰서에서는 사실 주먹 한번 내 지른 적 없이 싸움을 말린 저에게만 벌금 50만원을 부과하여 저를 폭력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는지 돈관 큰스님은 저와 제 친구 홍사장을 은해사로 초대하시어 귀한 차와 함께 좋은 법문을 들려주셨고 헤어질 때에는 참석하지 못한 또 다른 친구 한명도 잊지 않으시고 다기세트 3점을 하사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돈관 큰스님이 건축허가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로드킬로 죽어나간 미물인 망월지 두꺼비를 위해서 천도재까지 지내주신 대자대비하신 돈관 큰스님이 설마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의심한 우매한 제 자신이 미우면서도 여전히 돈관 큰스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저는 큰스님이 하사하신 다기세트로는 도저히 차를 마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고 돈관 큰스님이 하사하신 다기세트를 불심이 아주 깊은 다른 이에게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우매한 중생인 저 같은 놈은 죽으면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말단 공무원 몇 명이 자기 의지로 한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분명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배후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주신 김태경씨는 너무나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수성구청이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여 승소하였으므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3년간 저와 제 친구를 힘들게 한 수성구청 탐관오리들을 감옥에 쳐 넣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친구에게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이일에만 매달리다보니 주변의 지인들은 저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와이프와 자식들에게까지 외면 받는 한심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의 사주를 받은 지역의 건달들에게 무언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김태경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저도 김태경씨를 본받아 건달들에게 칼침을 맞더라도 쫄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일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미투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고, 내부 고발자인 김태경씨와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 김태경씨의 은혜를 가슴에 묻고 살아갈 것이며 살아서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다면 김태경씨의 의로운 용기를 들려주며 김태경씨를 본받도록 훈육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주신 김태경씨에게 감사드리며, 승승장구하시어 이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 시길 천지신명께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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