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Subject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93)
Date Created
2020-05-14
Noticer Name
손재현
Views
447
Notice Contents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상반기(1월~6월)임대료를 인하하여 민간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2020년 7월 재산세(건축물)  
  ❍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감면기준
  ❍ 임차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일 것
  ❍ 임차인이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시 감면 제외
  ❍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일 경우 감면 제외 

 ※ 소상공인 판단기준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요건 충족한 자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명미만)
    ①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예)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6. 1. ~ 6. 30.
  ❍ 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표시된 부분 입력)
    ② 임대차계약서(변경 전·후)
    ③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④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발급

□ 문  의 : 세무1과 (☎ 666-2381,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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